□ 6.19(금), 국무조정실(국조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음 

ㅇ 지난 ‘15.6.12(금) 산업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 윤상직 장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한국수력 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6.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하여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며,

ㅇ 이를 통해 ①무엇보다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②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여, ③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해체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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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 “의미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부처간 협조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확보와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음

< 참고 : 고리1호기 관련 행정절차와 해체과정 개요 >

① 먼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旣제도화하였음

ㅇ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 '14.12월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 진행상황의 원안위 보고 및 점검 등 규정을 원안법에 신설('15.7.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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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하에 만전을 기할 것임

ㅇ (기술개발) 정부는 '12.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임(붙임3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12∼’21)하여 미확보된 17개 기술(’14년말 기준)의 개발을 ‘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원, '06～'18)을 진행중임 

-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고리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임

* '14.12월 발족하여 운영중이며 미래부, 산업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이 참여 

⇨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前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음

ㅇ (제도마련) 정부는 제도와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받는 해체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갈 예정임

-  원안위는 '15년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 (예시) 원안법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규칙,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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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 ‘60~’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다가오면서 2030년대부터 해체시장이 가시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불)으로 추산(붙임4 :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현황)

ㅇ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향후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실적(track record)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1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 국내 원전해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우대 및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업계자율의 해체산업협의회 구성 등

-  중장기적으로는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해외국가별 해체 방식과 시장 구조 등 해체시장을 조사‧분석하고, 우리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임

④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 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학‧연‧관) 등 관련부처와 산업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여

ㅇ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폐기물 관리’에 걸친 ‘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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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해체 일정은 원전해체전략,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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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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