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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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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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 연도 | 원문공개 대상 기관 |
|---|---|
| 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 |
|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기관 |
| 2016년 3월 이후 |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기타 이용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