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5. 1(수) 14: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습니다.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확신이 정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 (’19) 80.0 →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계기 공관 초청 간담회 개최 - - 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수)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 ㅇ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 ※ 1998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행사는 26번째 ㅇ 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01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TF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있어요!”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관계기관 ‘원팀’으로 홍보 분야 협력 강화, 피해 예방에 총력 ▸국민 생활 접점·취약층 맞춤 홍보에 기관 간 상호 지원으로 시너지 제고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가칭)」 공동 제작 및 배포 □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사·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 관계부처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신종수법 예·경보 강화 > □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5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ㅇ 경찰청은 수사 강화(특별단속기간, 3.4~7.31)와 함께 이통3사와 협업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해 ´24년 1분기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5월 중순까지 순차 발송)한다. KT, LGU+ SKT ※ SKT는 메시지와 함께 ‘T월드’를 통해 PC·모바일로 이미지 공지 병행 □ 문체부는 카드뉴스·영상·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하고, ㅇ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하여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등 제공 < 국민 생활 접점 홍보 > □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운영(5.2~4., 여의도공원 광장) ㅇ 금감원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 개요 ▸(개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각종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문화축제 ▸(내용) 73개 기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 ㅇ 퀴즈·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룰렛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나들이객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퀴즈·체험형 이벤트 구성(예시) ①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찾기 ②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재 □ 라디오 광고 제작 및 공중파 채널 등 송출 ㅇ 경찰청은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한다. ◈ 공익광고 제작(案) ‣ (나래이션) 히든~피싱! 다음 중 실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 1~3번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로 구성) 1번,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상품을 연이자 5%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가능하세요.” 2번, “메신저로 보내드린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해서 작성하시고,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3번,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셔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셨어요.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나래이션) 정답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이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ㅇ 중장년층은 공중파, 청년층은 인터넷 라디오를 선호하므로 홍보타깃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매체 모두 송출하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한다. ※ 평균 청취율 고점: 평일 오전 7∼9시, 주말 오후 14∼15시(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 - 5월 2주차부터 2개 방송사 채널을 활용하여 집중 송출하고, 6월부터는 방송사 채널 수를 일부 조절하여 연중 상시 송출을 추진한다. □ 민관 협업으로 공익광고 활용 계속 ㅇ 금감원은 영화관·대중교통 시설·은행권과 협의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는 높인다. ◈ 공익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년 말 제작 / 출연자 : ‘청학동 훈장’ 김봉곤, 가수 김다현 부녀 ‣ (심청전 테마) 심봉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해야 하는 심청이가 ①대출빙자형, ②메신저피싱, ③기관사칭형 사기를 접하는 상황을 묘사 ①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음 ② 공양미 삼백석이 배송되는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링크)를 받음 ③ 심청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포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홍보 메시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ㅇ (영화관) 5.1~15. 보름간 CJ CGV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전국 상영관 스크린과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동 포스코사거리 옥외 전광판(CJ CGV 보유)에 송출한다. ㅇ (대중교통)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12개 KTX 기차 역사 내 광고 스크린 및 부산지하철 역사 행선 안내기에 공익광고를 송출(5.6~19.)하고 - 부산지하철 교통약자석 상단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게시(5.1~´25.4.30.)한다. ㅇ (은행권) 금융회사 영업점 객장 모니터를 통해 광고 영상을 5월 중 지속 송출한다. < 취약층 맞춤형 홍보 > □ 전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청년층 대상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 (20대 이하 피해 비율) ´23년 47%, ´24년 1∼3월 32%로 전 연령대 중 최다 / 경찰청 제공 ㅇ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5월 중 인쇄·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국가 교육정책·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탑재 ㅇ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하여 교육청에 제공하고, -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배포·안내하여,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할 예정이다. ㅇ 금감원은 5.13~27 간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하여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 전국 124개 매장 중 94개 매장을 대학교 내에서 운영 □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5월 중 120회 송출한다. -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한 특강을 지원을 계속한다. ※ △ ’23.5月 공군참모총장 주관 참모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 ’23.8月 육군 52사단 소속 장병 200여명 교육 △ ’23.12月. 육군 52사단 소속 간부·예비군 지휘관 370여명 교육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공동 제작 및 배포 > □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높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하여 국민 혼란 극심한 점에 비추어 *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80.9%)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43.4%)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 문체부·법무부, ´22.11월> 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5월 내)*하고, * △신종수법과 신고방법(수사기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 대처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쉽게 작성 ㅇ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공동 배포하는 한편, 홍보매체에 「포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여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예시)」등 문구와 QR코드를 하단에 표시하는 등 접근 방법도 반복 전달하여 순간의 실수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정부는 5월 집중 홍보뿐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2024.05.01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6건과 8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가다랑어 6건, 바지락 5건, 붕장어 4건, 꽃게 4건, 넙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소라 등 총 6건의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지점, 원근해 6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91Bq/L, (137Cs) <0.065~<0.085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4.30)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9~241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5cps, 상류수조에서 4.3~4.9cps, 이송펌프에서 5.1~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92~15,08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11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070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4.30)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2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1~<7.0(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1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모두발언] 제13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4. 4. 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하여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①폐치아와 ②어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③암모니아와 ④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그리고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①②바이오헬스와 ③직류 에너지산업 그리고 ④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됩니다. 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입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3년이 걸린다던 신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10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해 예상 매출이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집념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재정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지역 혁신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 5개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 - (규제자유특구) ①폐치아와 ②어류부산물 재활용, ③소형 수소 모빌리티, ④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지역 혁신성장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①②바이오헬스, ③직류 에너지산업, ④해양모빌리티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 정부는 4.30일(화)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4.30.(목) 15: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40명 ▪ 안 건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5건) 및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4건) 등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ㅇ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오늘 최초로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지역이다. ㅇ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ㅇ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하여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 □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현재 싱가폴, 미국에서 승인된 초기 단계 ㅇ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 ㅇ 경북은 ’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 Innovation–덴탈)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ㅇ 매년 버려지는 1,300만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ㆍ상용화, 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자가치아, 소뼈 등)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ㅇ 대구는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치과분야 전국 3위, 대구 의료기기 생산 중 절반이상(57%)을 임플란트 차지 등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로, 이러한 안구(오메가3),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 등 추진 ㅇ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시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류인 대구 부산물을 90%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중 ㅇ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 발생, 다수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는 전기 대비 ①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②배터리 수명이 길고, ③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①수소 150km vs 전기 60km, ②수소 5~10년 vs 전기 1년, ③수소 10분 vs 전기 10시간 ㅇ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 많이 밀집(234개), ‘23~’32년 수소산업에 2조8천억원 투자계획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능력이 우수하며, 상온‧상압으로 운반 가능 **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할 경우 10~30%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나,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수소로 개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방지 ㅇ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등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그린수소를 운반이 쉬운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 및 내륙에 공급 →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생산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 □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ㆍ실증 및 컨설팅ㆍ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의약품・의약기기의 임상시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 ㅇ 웨어러블ㆍ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ㆍ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ㅇ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시키고,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1,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보유 ** 유럽 CE 인증기관인 독일 의료기기전문 TÜV 라인란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협업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ㅇ 전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이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21년 249억달러→’26년 581억달러로 연평균 15%성장 전망(영국시장조사기관 Technavio)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 임상연구는 28건에 불과 - 올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가 전면 허용될 예정(‘25.2월 시행)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임상연구와 치료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 (현행) 임상연구 제한적 허용, 치료 불가→ (개정) 임상연구 모두 허용, 치료 제한적 허용(중대‧희귀‧난치) ** (규제) 복지부내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보건연), 세포처리시설에 허가인력만 참여 → (특례)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 허가받은 병원인력뿐 아니라 개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효과적인 임상연구 추진 ㅇ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공동연구・임상 등 지원 □ (전남 직류산업)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규제자유특구로 기구축된 중전압 직류배전망(35KV, 전세계 3번째)에 통합하여, 직류전기의 중‧저전압 변환(35KV→5KV→1.5KV), 교류전기의 직류 변환 등 구축 ㅇ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생산, 대부분 가전제품・전기차는 직류 소비 등 감안시, 현행 교류 전력망은 직류-교류 간 전력 변환시 에너지 손실 상당(10~15%) ㅇ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ㆍ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에너지밸리에 한전 등 612개 관련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풍부 ** 미국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의 인증 지원,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R&D 등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OCCS), 풍력보조 시스템 등 ㅇ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ㆍ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탄소포집 시스템 탑재 기준 부재, 수소‧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의 질소배출 기준 부재 등 ㅇ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전국 조선기업의 30%) 집적 ** 한미녹색해운항로 실증,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EPA)‧그리스(CE Med) 등 협력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참고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