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5. 2(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악성민원 차단, 민원공무원 보호에 범정부적 대응 강화 -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 한 총리, “위법·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욕설·협박·성희롱 시 민원 종결, 사전고지 후 통화 전수녹음, 민원처리 지원 AI 도입,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 등 ▷ 어선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한 총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 위치발신장치 관련 처벌 강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착용 편의성 제고, 어선복원성을 강화한 어선 건조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 □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ㅇ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ㅇ 정부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하였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 1.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ㅇ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ㅇ 다음으로,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ㅇ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아울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ㅇ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ㅇ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ㅇ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민원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의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어선 안전관리 대책 > □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 통발, 자망어선 등 5건의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조업 영향과 규제 척수를 감안하여 강화하고, 특정 해역, 특정 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 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이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으로 어선의 안전 여부를 구조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단선’(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 • (안전 확인)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확인 • (신속 구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선단선에 의한 구조 가능 □ 둘째,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 ‘음성보고’ 방식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 소실 등 어선의 ‘사고징후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세유 제한 및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셋째,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에서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어선의 복원력이 향상된 길면서도 깊은 형태의 어선이 건조되도록 선복량 제한을 완화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도 현행 24m 이상 어선에서 12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고, 복원성 검사 항목 중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은 현행 40m 이상 어선에서 20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노인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02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9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5건, 바지락 3건, 꽃게 2건, 농어 2건, 미역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6Bq/L, (137Cs) <0.069~<0.082Bq/L, (3H) <6.4~<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5.1)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61~15,09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2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5. 1(수) 14: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습니다.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확신이 정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 (’19) 80.0 →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계기 공관 초청 간담회 개최 - - 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수)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 ㅇ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 ※ 1998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행사는 26번째 ㅇ 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01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TF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있어요!”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관계기관 ‘원팀’으로 홍보 분야 협력 강화, 피해 예방에 총력 ▸국민 생활 접점·취약층 맞춤 홍보에 기관 간 상호 지원으로 시너지 제고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가칭)」 공동 제작 및 배포 □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사·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 관계부처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신종수법 예·경보 강화 > □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5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ㅇ 경찰청은 수사 강화(특별단속기간, 3.4~7.31)와 함께 이통3사와 협업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해 ´24년 1분기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5월 중순까지 순차 발송)한다. KT, LGU+ SKT ※ SKT는 메시지와 함께 ‘T월드’를 통해 PC·모바일로 이미지 공지 병행 □ 문체부는 카드뉴스·영상·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하고, ㅇ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하여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등 제공 < 국민 생활 접점 홍보 > □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운영(5.2~4., 여의도공원 광장) ㅇ 금감원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 개요 ▸(개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각종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문화축제 ▸(내용) 73개 기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 ㅇ 퀴즈·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룰렛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나들이객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퀴즈·체험형 이벤트 구성(예시) ①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찾기 ②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재 □ 라디오 광고 제작 및 공중파 채널 등 송출 ㅇ 경찰청은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한다. ◈ 공익광고 제작(案) ‣ (나래이션) 히든~피싱! 다음 중 실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 1~3번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로 구성) 1번,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상품을 연이자 5%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가능하세요.” 2번, “메신저로 보내드린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해서 작성하시고,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3번,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셔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셨어요.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나래이션) 정답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이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ㅇ 중장년층은 공중파, 청년층은 인터넷 라디오를 선호하므로 홍보타깃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매체 모두 송출하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한다. ※ 평균 청취율 고점: 평일 오전 7∼9시, 주말 오후 14∼15시(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 - 5월 2주차부터 2개 방송사 채널을 활용하여 집중 송출하고, 6월부터는 방송사 채널 수를 일부 조절하여 연중 상시 송출을 추진한다. □ 민관 협업으로 공익광고 활용 계속 ㅇ 금감원은 영화관·대중교통 시설·은행권과 협의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는 높인다. ◈ 공익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년 말 제작 / 출연자 : ‘청학동 훈장’ 김봉곤, 가수 김다현 부녀 ‣ (심청전 테마) 심봉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해야 하는 심청이가 ①대출빙자형, ②메신저피싱, ③기관사칭형 사기를 접하는 상황을 묘사 ①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음 ② 공양미 삼백석이 배송되는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링크)를 받음 ③ 심청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포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홍보 메시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ㅇ (영화관) 5.1~15. 보름간 CJ CGV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전국 상영관 스크린과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동 포스코사거리 옥외 전광판(CJ CGV 보유)에 송출한다. ㅇ (대중교통)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12개 KTX 기차 역사 내 광고 스크린 및 부산지하철 역사 행선 안내기에 공익광고를 송출(5.6~19.)하고 - 부산지하철 교통약자석 상단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게시(5.1~´25.4.30.)한다. ㅇ (은행권) 금융회사 영업점 객장 모니터를 통해 광고 영상을 5월 중 지속 송출한다. < 취약층 맞춤형 홍보 > □ 전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청년층 대상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 (20대 이하 피해 비율) ´23년 47%, ´24년 1∼3월 32%로 전 연령대 중 최다 / 경찰청 제공 ㅇ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5월 중 인쇄·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국가 교육정책·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탑재 ㅇ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하여 교육청에 제공하고, -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배포·안내하여,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할 예정이다. ㅇ 금감원은 5.13~27 간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하여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 전국 124개 매장 중 94개 매장을 대학교 내에서 운영 □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5월 중 120회 송출한다. -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한 특강을 지원을 계속한다. ※ △ ’23.5月 공군참모총장 주관 참모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 ’23.8月 육군 52사단 소속 장병 200여명 교육 △ ’23.12月. 육군 52사단 소속 간부·예비군 지휘관 370여명 교육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공동 제작 및 배포 > □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높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하여 국민 혼란 극심한 점에 비추어 *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80.9%)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43.4%)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 문체부·법무부, ´22.11월> 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5월 내)*하고, * △신종수법과 신고방법(수사기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 대처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쉽게 작성 ㅇ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공동 배포하는 한편, 홍보매체에 「포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여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예시)」등 문구와 QR코드를 하단에 표시하는 등 접근 방법도 반복 전달하여 순간의 실수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정부는 5월 집중 홍보뿐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