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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5. 1(수) 14: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습니다.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확신이 정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 (’19) 80.0 →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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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계기 공관 초청 간담회 개최 - - 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수)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 ㅇ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 ※ 1998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행사는 26번째 ㅇ 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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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이스피싱 TF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있어요!”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관계기관 ‘원팀’으로 홍보 분야 협력 강화, 피해 예방에 총력 ▸국민 생활 접점·취약층 맞춤 홍보에 기관 간 상호 지원으로 시너지 제고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가칭)」 공동 제작 및 배포 □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사·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 관계부처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신종수법 예·경보 강화 > □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5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ㅇ 경찰청은 수사 강화(특별단속기간, 3.4~7.31)와 함께 이통3사와 협업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해 ´24년 1분기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5월 중순까지 순차 발송)한다. KT, LGU+ SKT ※ SKT는 메시지와 함께 ‘T월드’를 통해 PC·모바일로 이미지 공지 병행 □ 문체부는 카드뉴스·영상·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하고, ㅇ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하여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등 제공 < 국민 생활 접점 홍보 > □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운영(5.2~4., 여의도공원 광장) ㅇ 금감원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 개요 ▸(개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각종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문화축제 ▸(내용) 73개 기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 ㅇ 퀴즈·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룰렛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나들이객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퀴즈·체험형 이벤트 구성(예시) ①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찾기 ②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재 □ 라디오 광고 제작 및 공중파 채널 등 송출 ㅇ 경찰청은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한다. ◈ 공익광고 제작(案) ‣ (나래이션) 히든~피싱! 다음 중 실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 1~3번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로 구성) 1번,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상품을 연이자 5%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가능하세요.” 2번, “메신저로 보내드린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해서 작성하시고,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3번,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셔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셨어요.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나래이션) 정답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이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ㅇ 중장년층은 공중파, 청년층은 인터넷 라디오를 선호하므로 홍보타깃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매체 모두 송출하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한다. ※ 평균 청취율 고점: 평일 오전 7∼9시, 주말 오후 14∼15시(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 - 5월 2주차부터 2개 방송사 채널을 활용하여 집중 송출하고, 6월부터는 방송사 채널 수를 일부 조절하여 연중 상시 송출을 추진한다. □ 민관 협업으로 공익광고 활용 계속 ㅇ 금감원은 영화관·대중교통 시설·은행권과 협의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는 높인다. ◈ 공익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년 말 제작 / 출연자 : ‘청학동 훈장’ 김봉곤, 가수 김다현 부녀 ‣ (심청전 테마) 심봉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해야 하는 심청이가 ①대출빙자형, ②메신저피싱, ③기관사칭형 사기를 접하는 상황을 묘사 ①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음 ② 공양미 삼백석이 배송되는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링크)를 받음 ③ 심청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포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홍보 메시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ㅇ (영화관) 5.1~15. 보름간 CJ CGV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전국 상영관 스크린과 -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동 포스코사거리 옥외 전광판(CJ CGV 보유)에 송출한다. ㅇ (대중교통)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12개 KTX 기차 역사 내 광고 스크린 및 부산지하철 역사 행선 안내기에 공익광고를 송출(5.6~19.)하고 - 부산지하철 교통약자석 상단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게시(5.1~´25.4.30.)한다. ㅇ (은행권) 금융회사 영업점 객장 모니터를 통해 광고 영상을 5월 중 지속 송출한다. < 취약층 맞춤형 홍보 > □ 전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청년층 대상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 (20대 이하 피해 비율) ´23년 47%, ´24년 1∼3월 32%로 전 연령대 중 최다 / 경찰청 제공 ㅇ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5월 중 인쇄·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국가 교육정책·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탑재 ㅇ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하여 교육청에 제공하고, -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배포·안내하여,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할 예정이다. ㅇ 금감원은 5.13~27 간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하여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 전국 124개 매장 중 94개 매장을 대학교 내에서 운영 □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5월 중 120회 송출한다. -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한 특강을 지원을 계속한다. ※ △ ’23.5月 공군참모총장 주관 참모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 ’23.8月 육군 52사단 소속 장병 200여명 교육 △ ’23.12月. 육군 52사단 소속 간부·예비군 지휘관 370여명 교육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공동 제작 및 배포 > □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높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하여 국민 혼란 극심한 점에 비추어 *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80.9%)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43.4%)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 문체부·법무부, ´22.11월> 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5월 내)*하고, * △신종수법과 신고방법(수사기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 대처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쉽게 작성 ㅇ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공동 배포하는 한편, 홍보매체에 「포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여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예시)」등 문구와 QR코드를 하단에 표시하는 등 접근 방법도 반복 전달하여 순간의 실수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정부는 5월 집중 홍보뿐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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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6건과 8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가다랑어 6건, 바지락 5건, 붕장어 4건, 꽃게 4건, 넙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소라 등 총 6건의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지점, 원근해 6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91Bq/L, (137Cs) <0.065~<0.085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4.30)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9~241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5cps, 상류수조에서 4.3~4.9cps, 이송펌프에서 5.1~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92~15,08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11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070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4.30)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2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1~<7.0(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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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모두발언] 제13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4. 4. 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하여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①폐치아와 ②어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③암모니아와 ④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그리고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①②바이오헬스와 ③직류 에너지산업 그리고 ④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됩니다. 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입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3년이 걸린다던 신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10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해 예상 매출이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집념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재정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지역 혁신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 5개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 - (규제자유특구) ①폐치아와 ②어류부산물 재활용, ③소형 수소 모빌리티, ④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지역 혁신성장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①②바이오헬스, ③직류 에너지산업, ④해양모빌리티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 정부는 4.30일(화)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4.30.(목) 15: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40명 ▪ 안 건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5건) 및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4건) 등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ㅇ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오늘 최초로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지역이다. ㅇ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ㅇ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하여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 □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현재 싱가폴, 미국에서 승인된 초기 단계 ㅇ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 ㅇ 경북은 ’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 Innovation–덴탈)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ㅇ 매년 버려지는 1,300만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ㆍ상용화, 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자가치아, 소뼈 등)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ㅇ 대구는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치과분야 전국 3위, 대구 의료기기 생산 중 절반이상(57%)을 임플란트 차지 등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로, 이러한 안구(오메가3),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 등 추진 ㅇ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시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류인 대구 부산물을 90%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중 ㅇ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 발생, 다수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는 전기 대비 ①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②배터리 수명이 길고, ③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①수소 150km vs 전기 60km, ②수소 5~10년 vs 전기 1년, ③수소 10분 vs 전기 10시간 ㅇ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 많이 밀집(234개), ‘23~’32년 수소산업에 2조8천억원 투자계획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능력이 우수하며, 상온‧상압으로 운반 가능 **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할 경우 10~30%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나,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수소로 개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방지 ㅇ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등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그린수소를 운반이 쉬운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 및 내륙에 공급 →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생산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 □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ㆍ실증 및 컨설팅ㆍ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의약품・의약기기의 임상시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 ㅇ 웨어러블ㆍ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ㆍ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ㅇ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시키고,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1,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보유 ** 유럽 CE 인증기관인 독일 의료기기전문 TÜV 라인란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협업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ㅇ 전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이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21년 249억달러→’26년 581억달러로 연평균 15%성장 전망(영국시장조사기관 Technavio)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 임상연구는 28건에 불과 - 올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가 전면 허용될 예정(‘25.2월 시행)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임상연구와 치료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 (현행) 임상연구 제한적 허용, 치료 불가→ (개정) 임상연구 모두 허용, 치료 제한적 허용(중대‧희귀‧난치) ** (규제) 복지부내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보건연), 세포처리시설에 허가인력만 참여 → (특례)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 허가받은 병원인력뿐 아니라 개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효과적인 임상연구 추진 ㅇ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공동연구・임상 등 지원 □ (전남 직류산업)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규제자유특구로 기구축된 중전압 직류배전망(35KV, 전세계 3번째)에 통합하여, 직류전기의 중‧저전압 변환(35KV→5KV→1.5KV), 교류전기의 직류 변환 등 구축 ㅇ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생산, 대부분 가전제품・전기차는 직류 소비 등 감안시, 현행 교류 전력망은 직류-교류 간 전력 변환시 에너지 손실 상당(10~15%) ㅇ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ㆍ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에너지밸리에 한전 등 612개 관련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풍부 ** 미국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의 인증 지원,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R&D 등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OCCS), 풍력보조 시스템 등 ㅇ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ㆍ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탄소포집 시스템 탑재 기준 부재, 수소‧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의 질소배출 기준 부재 등 ㅇ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전국 조선기업의 30%) 집적 ** 한미녹색해운항로 실증,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EPA)‧그리스(CE Med) 등 협력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참고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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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5.1., 동아일보) 보도 관련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하였음 - 5.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동아일보(‘24.5.1)에서“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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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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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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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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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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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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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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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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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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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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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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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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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말씀(국무총리공관) 존경하는 세계한인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강국으로도 그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순간마다 재외동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재외동포 1세대 선조들은 간도와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도전에 맞서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선대의 뒤를 이은 차세대 동포 여러분 또한,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로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물론, 거주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국의 소중한 성장파트너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정체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모국 초청의 기회를 넓히고 더욱 탄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한인차세대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정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등 구조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외교의 새로운 지평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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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
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아산 현충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충무공 후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께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셨던 이곳 현충사에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공(公)의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하신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이종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충무공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자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 ‘명량’, ‘한산’, ‘노량’ 3부작이 총 3천만 명의 관객을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은 일찍이 왜적의 침략을 예견하시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거북선을 건조하고 화포를 개량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두 차례에 걸친 백의종군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충절과 애민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와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서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충무공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겠습니다. 뜻깊은 충무공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공의 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선진 한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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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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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창원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으신 전서훈 대표님, 주진현 대표님, 김장주 대표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1974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계산업의 요람이 되어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입주기업 생산액은 1975년 15억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4만 배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또한 60만 달러에서 183억 달러로 3만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대한민국 제조업이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탄소중립에 따른 구조 전환의 문제와 함께,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도 주력산업의 혁신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조업의 혁신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비전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창원산단의 힘찬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지난 2019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되어 공정혁신 시뮬레이터센터 건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과 제조특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미래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인재들이 찾는 문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획일적인 용도규제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첨단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단형 행복주택, 근로자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산단 내에서,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방위·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위,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원 제2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산단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원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경남 지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린 창원 국가산단을 통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또한,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아낌없이 투자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0년의 영광을 함께한 것처럼, 창원산단의 다가올 50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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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
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 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천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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