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4.30
- 조회수 : 851
[모두발언]
제13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4. 4. 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하여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①폐치아와 ②어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③암모니아와 ④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그리고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①②바이오헬스와 ③직류 에너지산업 그리고 ④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됩니다.
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입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3년이 걸린다던 신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10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해 예상 매출이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집념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재정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지역 혁신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 5개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
- (규제자유특구) ①폐치아와 ②어류부산물 재활용, ③소형 수소 모빌리티, ④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지역 혁신성장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①②바이오헬스, ③직류 에너지산업, ④해양모빌리티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 정부는 4.30일(화)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4.30.(목) 15: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40명
▪ 안 건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5건) 및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4건) 등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ㅇ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오늘 최초로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지역이다.
ㅇ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ㅇ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하여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
□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현재 싱가폴, 미국에서 승인된 초기 단계
ㅇ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
ㅇ 경북은 ’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 Innovation–덴탈)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ㅇ 매년 버려지는 1,300만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ㆍ상용화, 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자가치아, 소뼈 등)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ㅇ 대구는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치과분야 전국 3위, 대구 의료기기 생산 중 절반이상(57%)을 임플란트 차지 등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로, 이러한 안구(오메가3),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 등 추진
ㅇ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시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류인 대구 부산물을 90%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중
ㅇ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 발생, 다수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는 전기 대비 ①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②배터리 수명이 길고, ③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①수소 150km vs 전기 60km, ②수소 5~10년 vs 전기 1년, ③수소 10분 vs 전기 10시간
ㅇ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 많이 밀집(234개), ‘23~’32년 수소산업에 2조8천억원 투자계획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ㅇ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능력이 우수하며, 상온‧상압으로 운반 가능
**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할 경우 10~30%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나,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수소로 개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방지
ㅇ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등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그린수소를 운반이 쉬운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 및 내륙에 공급 →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생산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
□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ㆍ실증 및 컨설팅ㆍ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의약품・의약기기의 임상시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
ㅇ 웨어러블ㆍ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ㆍ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ㅇ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시키고,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1,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보유
** 유럽 CE 인증기관인 독일 의료기기전문 TÜV 라인란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협업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ㅇ 전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이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21년 249억달러→’26년 581억달러로 연평균 15%성장 전망(영국시장조사기관 Technavio)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 임상연구는 28건에 불과
- 올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가 전면 허용될 예정(‘25.2월 시행)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임상연구와 치료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 (현행) 임상연구 제한적 허용, 치료 불가→ (개정) 임상연구 모두 허용, 치료 제한적 허용(중대‧희귀‧난치)
** (규제) 복지부내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보건연), 세포처리시설에 허가인력만 참여
→ (특례)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 허가받은 병원인력뿐 아니라 개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효과적인 임상연구 추진
ㅇ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공동연구・임상 등 지원
□ (전남 직류산업)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규제자유특구로 기구축된 중전압 직류배전망(35KV, 전세계 3번째)에 통합하여, 직류전기의 중‧저전압 변환(35KV→5KV→1.5KV), 교류전기의 직류 변환 등 구축
ㅇ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생산, 대부분 가전제품・전기차는 직류 소비 등 감안시, 현행 교류 전력망은 직류-교류 간 전력 변환시 에너지 손실 상당(10~15%)
ㅇ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ㆍ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에너지밸리에 한전 등 612개 관련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풍부
** 미국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의 인증 지원,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R&D 등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OCCS), 풍력보조 시스템 등
ㅇ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ㆍ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탄소포집 시스템 탑재 기준 부재, 수소‧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의 질소배출 기준 부재 등
ㅇ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ㆍ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전국 조선기업의 30%) 집적
** 한미녹색해운항로 실증,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EPA)‧그리스(CE Med) 등 협력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참고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