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보도자료

“2025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 APEC 정상회의 대비 통합 대응역량 강화 -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대테러 관계기관의 통합 대응능력 강화 및 협업체계 확인 - (기간/장소) 4.21(월)~25(금) / 47국가대테러훈련장(경기도 광주) - (참여) 8개 기관 150여명(국정원, 경호처,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원안위, 질병청 등) - (훈련내용) △ 경주지역 합동 현지정찰 △ 초빙교육 및 합동 전술토의 △ APEC 정상회의 위협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회의장 및 주요시설 테러상황 가정 전술종합훈련 △ 대테러･저격수 사격 경연대회 등 ◆ 대테러센터장 주관 훈련 강평, 유공자 및 경연대회 우수자 포상 □ 대테러센터(센터장 신상균)는 4. 21(월)부터 4. 25(금)까지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전담조직의 테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ㅇ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국방부(육군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 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육군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 특공대, 협상팀), 해양경찰청(중부‧서해‧제주 특공대, 협상팀) 등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활동 임무수행이 예상되는 8개 기관 1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ㅇ 기존 대테러특공대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합동전술훈련에서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활동의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경호경비작전 총괄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와 대테러 정보지원 기관인 국가정보원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ㅇ △경주지역 APEC 정상회의 시설 합동 현지정찰 △APEC 정상회의 위협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APEC 정상회의 회의장 및 주요시설 內 테러상황 가정 전술종합훈련 등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테러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초빙교육 및 합동전술토의 △대테러 및 저격수 사격 경연대회를 통해 신종 테러위협수단의 실상 이해와 대응역량 향상방안을 논의하고, 대테러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테러대응태세를 확인하였다. ㅇ 또한 실사격 등 위험성이 높은 대테러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및 안전통제관 운영 등 안전관리 분야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한편, 훈련에 참가한 경북경찰청 특공대 전술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전술교류 및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료를 위해 테러대응태세 완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 ㅇ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복합테러위협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테러대비역량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 대비 위협분석, 대응계획 수립, 전술종합훈련 등을 실전적으로 실시하여 전담조직의 대응능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소임 아래 대테러 전담조직 요원들이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25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인도 카슈미르 지역 테러 관련 위로전 발송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인도 카슈미르 지역 테러 관련 위로전 발송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4.22)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로전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번 테러 공격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총리님의 결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인도 정부 및 국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인도 국민들이 이번 테러로 인한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2025.04.24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인천 천원주택 현장방문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만원 중 차액인 35만원을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지급 ㅇ 인천시에서 올해 3월 처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공고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하여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ㅇ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한 권한대행은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정부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특화주택을 본격 공급하여,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2025.04.24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25. 4. 24.(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모두 진화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처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성금이 모금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임시 숙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료지원을 받고 계시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함은 물론, 혹시 빠진 대책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분들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산불 잔해물로 인한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식생이 파괴된 지역은 폭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이재민분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절실합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는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와 하천을 정비하고, 위험목 제거와 산불로 훼손된 지형을 차폐하여 풍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원천차단하여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재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국의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위험작업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과정에서 안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정부 역량 집중 - 풍수해 대비 산불피해 지역 대상 선제적 예방 및 안전 조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계시므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되었다며,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분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잔해물로 인한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특히, 한 권한대행은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ㅇ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하고, “배수로 및 하천 정비, 위험목 제거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피해지역 재건형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4

[보도자료]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4. 24.(목)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애니메이션, K-콘텐츠의 新성장동력으로 거듭난다 -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애니메이션을 미래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한 권한대행, “한류로 입증한 우리의 문화 역량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 - 산업 투자 확대, IP 활용 시장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신기술 연계 기반 마련 등 ▷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로 자리 잡은 먹는샘물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 - 제품 개발·생산·유통 전 과정 관리 개선,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등 ▷ 해운산업기술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항행정보시스템은 우리 해양의 안전과 수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 -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 상용화, 첨단 ICT 기술 융합, 국제표준화 추진 등 ▷ 각종 보건 위협으로부터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의 보건안보 역량을 점검하는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보건역량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이번 평가를 우리 보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예방접종·식품안전 등 보건관련 전 영역 철저히 점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 □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ㅇ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1.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ㅇ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2.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맞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ㅇ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여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ㅇ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3.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활용한 문화 상품 시장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4. 전략적 해외 진출 ㅇ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ㅇ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42개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소)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5.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 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ㅇ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6. 전문인력 양성 통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ㅇ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ㅇ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 안건 2.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먹는샘물(생수 등)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시장) ’21년 2.1 → ’24년 3.2조원(유로모니터), (음용율) ’10년 11.2→ ’24년 34.3% ㅇ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수질·수량, 수원지별 제품 등)를 확대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운용 홈페이지) 환경부, 한국지하수종합정보센터, 토양지하수 정보포털 등 1.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ㅇ 먼저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여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통제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ㅇ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속가능한 샘물 개발·관리 ㅇ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ㅇ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3. 똑똑한 정보관리·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책임성 제고 ㅇ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ㅇ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절차를 효율화(서류감축 등)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 □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1. 위치정보시스템의 상용화 및 고도화 추진 ㅇ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2. 해양 항행정보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제고 ㅇ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ㅇ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하여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3. 항행정보산업 지원 및 시설관리 강화 ㅇ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가칭)‘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 □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ㅇ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 **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평가로,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토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평가방법 ㅇ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ㅇ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ㅇ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 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 WHO 합동외부평가 평가영역 및 관련부처 > 분야 평가영역 관련부처 분야 평가영역 관련부처 예 방 P1 법적 근거 P2 재정 P3 IHR 조정 등 P4 항생제 내성 P5 인수공통감염병 P6 식품안전 P7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P8 예방접종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대 응 R1 공중보건위기 관리 R2 공중보건·보안당국 협력 R3 의료서비스 제공 R4 감염예방관리 R5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질병청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탐 지 D1 실험실 진단체계 D2 감시 D3 인력자원 질병청 농식품부 복지부 기 타 PoE 입국지점 및 국경보건 CE 화학물질 사고 RE 방사능 사고 질병청 환경부 원안위 농식품부 복지부 □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ㅇ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