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1. 21.(목)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설 장비를 보강하여 한파와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 시설을 사전에 중점 관리하고, 해양 사고와 농업 재해 발생 상황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 겨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위기가구가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간 복지단체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전기·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포장재·일회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 증가로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땅속과 해저에 남아 지구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의 숙제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개최된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제정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우리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약 170개 UN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계 환경 보호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로봇 기반 선별시설 및 공공열분해시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생산-소비-재활용 관련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 간소화 - ｢기업현장 규제불편 해소방안｣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국민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 시장 즉시진입 대상 확대, 부작용·사고 모니터링 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사후전환 등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마련 - 한 총리, “겨울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할 것” - ICT활용 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생계·난방 지원, 대상별 맞춤형 복지연계 등 ▷ 올겨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설·한파, 화재 등 겨울철 위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마련 - 한 총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신속한 도로 제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 ▷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한 총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뒷받침할 것”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등 기업현장 규제 13건 개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기업현장 규제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 □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ㅇ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①의료기기 허가를 받아도 ②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 기술로 확인된 경우 ③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④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등)가 되어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최대 490일 소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주요국은 의료기기 허가시 즉시 사용 가능, 다만 사후에 건강보험 신청시 의료기술평가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업계·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복지부, 식약처, 국조실,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 이해관계자 간담회(6회), 공청회 등 1. 임상평가를 통해 허가 받은 신의료기기는 단계적으로 시장 신속 선진입 □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른 임상평가를 통해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이 구체화된 ①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②신의료기술로 확인된 경우 시장에 즉시 선진입한다. ㅇ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AI진단보조기기 등 140여개 품목 검토 중 → 향후 반기별 품목 확대 거쳐 대상질환 등이 구체적인 혁신적 신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 ㅇ 허가시 임상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한‧미‧EU 등 11개 선진국 참여 ㅇ 아울러,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 전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및 임상시험 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 통합을 통해 진입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2. 선진입 기간 중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직권평가 등 안전성 관리 강화 □ 선진입 기간(3년) 동안 반기별 현황 보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선진입 기간 내 부작용·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①안전문제 발견시 사용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②높은 임상적 중요성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의료기기의 경우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3. 신의료기술평가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 평가제로 개편 □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에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로 개편한다. ㅇ 나아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급여‧선별급여‧비급여)된다. 4. 평가 및 향후 계획 □ 기존에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4단계, 최대 49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 80~140일 이내로 기간‧절차가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ㅇ 허가시 임상평가 개편, 선진입‧후평가제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관련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안전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정부는 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안건 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 □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ㅇ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공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128종의 대상사업 중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2.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 ㅇ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 지급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ㅇ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ㅇ 한파에 대비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3.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ㅇ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한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ㅇ ’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4.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ㅇ 정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24.12~’25.1)을 실시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 겨울철 집중 기간(’24.12~’25.2)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대책을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안건 3.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 대책 > □ 올해 겨울철('24.12월~'25.2월) 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평균기온은 비슷하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기후변화, 라니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월별 기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과 특히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 등에 대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 정부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4.11.15. ~ ’25.3.15. ㅇ 자동제설장치·소형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정기·수시(월 1회 등) 점검, 고립 우려 산간마을 등에 대한 구호·제설자원 사전 배치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치 4,131개(453↑), 소형블로워 등 소형제설장비 4,661대(2,642↑) ㅇ 관계기관간 단체 SNS 등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와 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관간 긴급응원, 마을제설반 운영 등 협업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제설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50,527개소)와 24시간 응급대피소(418개소)를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월 15만원, 10~3월)을 지원한다. 2.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 ‘24.11.1. ~ ’25.2.28., 산불조심기간 : ‘24.11.1.~12.15. ㅇ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다. ㅇ 또한,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이용 시설과 숙박시설 등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펜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 확인·점검도 실시해 화재와 질식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청소년이용 시설(11월12일), 숙박시설(12월 중) 등 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 정기 추진 ㅇ 24시간 긴급대응팀 운영, 소방관서간 핫 라인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소방 특별근무 등 화재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확립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조심 강조의 달(11월) 운영,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시설업주 등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이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소방장비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조기피항 유도, 미이행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작동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안건 4.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 □ 정부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민생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작지만 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고, ㅇ 그 중에서 하위법령으로 개선 가능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1. 기업활동 분야 : 7건 □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요식업, 식품공장 등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ㅇ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확대) 주 재료가 천막이 아닌 플라스틱, 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야영텐트도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 ㅇ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5년 이상 미활용된 상태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무상대부 요건을 개선해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2. 환경 분야 : 4건 □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다. ㅇ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완화) 현재 설비의 10%를 매년 측정해야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는 주요 경쟁국처럼 설비 가동 후 3년차부터는 설비의 5%만 측정하여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저감효율 기본계수 ㅇ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에 등록했던 화학물질을 철회하고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3. 안전 분야 : 2건 □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ㅇ (반도체 공장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반도체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설비 가동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설치 前 사전컨설팅제도와 전담직원 지정제를 도입한다.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 ㅇ (안전보건교육 편의성 제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업종별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2024.11.21

[보도자료]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애 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 -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음식점 사장님이 일손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단축, 현장 투입기간 최대 한달 당겨 -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미활용 폐교 367곳 지역명물로 거듭나도록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 무상대부 허용 -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 전기차 60여만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희소광물의 보고…폐배터리 분쇄물을 ‘폐기물’ 아닌 ‘원료제품‘으로 분류, 희소광물 재사용 활성화 □ 정부는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ㅇ 관련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그 중, 작지만 다수 기업·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 가능한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 □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지고 있었다. ㅇ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려하더라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ㅇ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누적등록대수가 약 6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 24년 5월 기준 591,597대(국토부) ㅇ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①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②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 금일 발표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 과제 기업활동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다양화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환경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안전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기업활동 분야 : 7건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문제점)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장티푸스·폐결핵 등) 신청→ 근로자의 현장 투입 지연(수주 소요) 및 고용주의 임금 부담 (개선) ①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②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 병행 가능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5, 적극행정으로 개정 전 우선 시행) (효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편의 제고 및 근로 공백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문제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움 * 예) 5년 이상 미활용 및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시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 우려 ※ 폐교 3,955개 중 미활용 367개, 매각 2,609개, 대부 539개(무상대부 98개 포함), 자체활용 440개(’24.3월 ) (개선) ①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 허용(5년 미활용 조건 폐지) ②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 허용 ※ ｢폐교활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24.12) (효과) 폐교가 방치됨에 따른 우범지대화 방지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다양화 (문체부) (문제점)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전국 등록야영장 개수는 ’18년 1,900개에서 ‘23년 3,663개로 꾸준히 증가 중 (개선) 야영시설 종류 관련,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종 야영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확정(’25.하) (효과) 야영산업 고도화 및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 가능 (산업부) (문제점)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1kg 초과 가정용 저울 판매 시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에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 (개선) 최대용량 3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 면제 * ‘23년 저울 생산량 중 3kg 이하 저울 비중은 약 73.7%(전체 29만대 중 22만대) ※ 「계량법」 개정안 입법예고(~‘24.12), 시행령 개정(~’25.12) (효과) 기업부담 완화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문제점) 개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하여 일반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 차단,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 제약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 개인 자가용 차량을 통한 상업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음 (개선) 영세 상인, 렌터카 사업자 등 우선 시범사업* 실시(‘25.하~) *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25.상) 후 확정 (효과) 소상공인 등의 본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 기대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문제점) 에어소프트건 탄속기준(0.2J)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서바이벌게임산업 및 에어소프트건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서는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예: 일본)으로 탄속 규제 완화 - 단,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은 유지(0.2J) ※ 서바이벌게임업 제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24.12월 발의 예정) (효과)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문제점)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경우 전체 기간이 거절됨 ※ 「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연장기간의 산정) (개선)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효과) 특허권의 합리적 보장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활성화 환경 분야 : 4건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문제점)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함 → 측정 기간 중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 과다 (개선) 신규 설비에 대해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 실시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24.12) (효과)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로 대외 경쟁력 개선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환경부) (문제점)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리튬·코발트·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나, 폐배터리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여 자원재활용 저해 ※ ’24년 5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591,597대로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 ①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②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정(~’24.12) (효과)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도 제고 및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환경부) (문제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함 *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국내 대리인(국민 또는 국내 주소를 가진 자)을 통해 해당 물질을 등록할 수 있음 (개선) 국내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효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환경부) (문제점)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25년 종료할 예정 * 특정 요건(58℃, 180일 이내 90% 분해) 하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예: 비닐봉투, 식탁보 등) →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에 타격 우려* * 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여전히 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 (개선)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28년)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24.12) (효과)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 안전 분야 : 2건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문제점)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 의무에 따른 설비가동 지연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 (개선) 설비 설치 前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4.12) (효과) 신규설비 가동 전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완화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고용부)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애로 호소 (개선) ①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25) ②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 강화(’25) (효과) 의무교육대상‧내용에 대한 현장 혼선 방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2024.11.21

[보도자료]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보도자료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국민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소소해도 확실한 적극행정 - ▲ (1위)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 (2위)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 (3위)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 (4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 ▲ (5위)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8월에 이어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 ※ 제1차~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붙임 1] 참고 ㅇ ’24.11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11.6(수)~11.19(화)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5,607명 참여 ㅇ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2위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3위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 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4위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 5위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❶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24.7~) ㅇ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금년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으나*, ‘이상고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피해면적: (‘21) 927ha → (‘22) 3,491ha → (‘23) 10,550ha → (‘24) 34,140ha ㅇ (개선) 농식품부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24.10,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이에 따라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약 43,000호의 농가에 약 18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25). 국민의 한마디 “기후온난화로 점점 심해지는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❷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24.9~) ㅇ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불합격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다(’82~).최근 벨기에산 야생조류가 전염병 등의 우려는 없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검역에 불합격하여 건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ㅇ (개선) 농식품부는 검역 불합격한 멸종위기종 등을 가축전염성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24.9, 고시 개정). 이처럼 새로운 방법을 ’20년부터 소급 적용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된 흰얼굴소쩍새 등을 국립생태원에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한마디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폐기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국가시설에서 보호·관리토록 하여, 동물보호, 생명존중, 멸종위기종 보전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네요.” ❸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24.1~) ㅇ (기존) 생계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관할 주소지에서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었다(’23.12).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ㅇ (개선) 복지부는 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차적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3개의 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24.1). 이후 실거주지 신청 대상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2개의 급여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24.4~). 이에 ’24년 1~9월까지 약 26,000건의 실거주지 신청이 이루어져 국민의 급여신청 편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한마디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주소지를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합니다!” ❹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00:00~23:50) 취소 허용(’23.12~) ㅇ (기존) 대부분의 여행사는 항공권 구매 당일 9시~17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취소해주는 약관을 운영 중이다.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항공권을 당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평균 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여행객의 불편이 컸다. ㅇ (개선) 공정위는 국내 주요 8개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하는 경우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23.12). 국제선 항공권 판매의 90%가 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항공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정된 약관 예시: “결제 당일 23시50분까지 무료취소 가능합니다”(인터파크 트리플) 국민의 한마디 “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23시50분까지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는 17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서 불편했는데 개선하니 편하네요!” ❺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24.8~) ㅇ (기존)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찾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별로 건건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ㅇ (개선)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연도별 수입금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4.8). 이에 ’24년 8~9월에 약 14만명이 원클릭 신청을 했고, 약 186억원을 환급받았다(1인당 약 12만원). 국민의 한마디 “세법은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일반 서민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을 한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2024.11.20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58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활동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먼저, IAEA는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IAEA는 방류 관련 설비인 측정‧확인용 탱크(K4-A) 및 상류수조 내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 도쿄전력이 방류설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11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조만간 측정‧확인용 탱크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1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2건과 22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31건, 갈치 16건, 고등어 14건, 삼치 13건, 꽁치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미역, 낙지, 주꾸미 등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87건을 선정하였고, 58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2주차 신규 9건 추가 선정(미역, 낙지, 주꾸미 등)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러시아산 대게, 일본산 방어, 노르웨이산 연어 등 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54건을 선정하였고, 15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2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미국산 가자미, 베트남산 오징어, 태국산 새우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갈치, 참돔 등 16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6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8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1주(11.4~11.8) 분석 의뢰한 전국 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동북해역 7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1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1~<0.094Bq/L, (137Cs) <0.065~<0.089Bq/L, (3H) <6.3~<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 다음으로 9월에 실시한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17베크렐 미만에서 0.00061 베크렐 미만이며, 세슘137은 리터당 0.00026 베크렐 미만에서 0.00255 베크렐이고, 삼중수소는 리터당 1.77 베크렐 미만에서 2.64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0017~<0.00061Bq/L, (137Cs) <0.00026~<0.00255Bq/L, (3H) <1.77~<2.64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11.13)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1월 18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1월 14일에 3개 정점, 11월 18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9~<6.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3~<5.9(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11.20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 미국 신 행정부 下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재계측 기여 요청 - 미국 진출 우리 기업 활동 관련 관심 당부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9(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美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위원장 : 류진 풍산그룹 회장)와 협력중 ※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보험회사 「처브(Chubb)」社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며,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수임 중(‘24-’25년 임기) □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ㅇ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