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잠정 중단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잠정 중단 관련, 정부의 안전관리체계는 이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금일(3.5)부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보도 관련임 ※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잠정 중단... 한 건도 이상 없어‘(3.5,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배포)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23.7월부터 총 279건*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여 그간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 강원특별자치도 검사 실적(279건, 누계) : ▴(‘23)119건, ▴(’24)145건, ▴(‘25)15건 ㅇ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어,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 자체 검사를 중단하고자 함 □ 강원도 자체 검사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전체 검사 건수의 0.7% 수준(’24년 기준)으로, 중단하더라도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는 이상 없음 ㅇ 해양수산부는 ’24년에 총 19,386건(천일염 3,336건 포함)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동 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는 145건)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 없었음

2025.03.05

[보도설명자료] 제6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관련 보도설명자료

금일 국무회의 모두말씀 관련 -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 □ 금일 국무회의 권한대행 모두말씀과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표현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의 일반적인 기본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ㅇ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가지 대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ㅇ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025.02.11

[보도설명자료] 「장관 10명 중 7명 '반대'.. 드러난 국무회의 전모」(1.25._M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장관 10명 중 7명 ‘반대’.. 드러난 국무회의 전모” MBC 보도 관련 □ 「“장관 10명 중 7명 ‘반대’.. 드러난 국무회의 전모” MBC 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누구에게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 한 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회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2025.01.25

[보도설명자료] 「인기 식은 파크골프장... 정부는 “더 짓겠다”」(1.23.,경향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23) > ◈ 인기 식은 파크골프장... 정부는 “더 짓겠다”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➊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4.6)된 여건 변화, ➋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➌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➍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2025.01.23

[보도설명자료]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1.9(목) 보도된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권고 사례*에서, ※ (규제 내용) 수해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 노인·아동 관련 시설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 금지 (개선 내용)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다중생활시설 등은 제외하고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사무·집회 등 거주 외 부속용도이면 거실 설치를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 ☞ 개선권고 (예시) 거주 외 부속용도인 경우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원주택의 지하층 홈시어터 허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현황과 지자체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1.1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3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1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2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사무처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3.18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제주4·3평화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 평화공원에 모였습니다. 먼저,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뎌오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치유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풀 길조차 없이 흩어진 가족과 무너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마음 아픈 과거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로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희생자분들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2022년부터는 희생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족임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3 위원회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가족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희생자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는 제주 영모원(英慕園)의 위령비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4.3정신을 더 큰 평화의 물결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3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개회사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개회사(그랜드하얏트호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화진 공동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산업계와 금융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논의하는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난 11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갈수록 예측이 불가하며, 파괴적인 모습으로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오늘 행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미, 전 세계 90% 이상의 경제권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하여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탄소장벽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탈탄소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안하였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050년 탄소중립'은 모든 경제주체의 연대와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은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산업계와 금융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여 녹색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계, 금융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보람있게 보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23

제13회 글로벌코리아 청소년상 영상축사

제13회 글로벌코리아 청소년상 영상축사(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로 열세 번째 개최하는 '글로벌코리아 청소년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코리아타임스 오영진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영광된 수상자 여러분입니다. 황유나, 맹예린, 김정인, 김태양, 김수연, 이지은, 이지나, 오송희, 벨라, 김원희, 아실라혼 그리고 지구촌학교 학생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보살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글로벌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들입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단계별 학습, 진로 설계, 이중언어 학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경, 인종,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문화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내일을 성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17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영상축사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영상축사(aT센터 2전시관)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등의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인증과 허가 범위는 확대하여 다양한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5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첨단 재생바이오, AI 헬스케어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교류와 협력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됩니다. 이번 주간에 진행될 국제협력 포럼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창의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17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더 플라자 호텔) 존경하는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열 번째 '중견기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최진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조시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년 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든든한 성장 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주시는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어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안’,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역동 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렸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우리 최 회장님의 견해를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안에 있는 상속 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상속, 기업 승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러한 기업 승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규모가 5천억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됐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합의한 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회발전특구라는 것들이 올해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발전특구에 우리 중견기업까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도권 주로 과밀 억제 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계속하는 한은 상속세의 부과를 유예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속된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예를 들면 6대 7대 후에 결정이 된다면 그때의 세금은 일종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약 20%~ 25%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세 현재 50% 돼 있는 거를 10%p를 낮춰서 40%로 하는 거, 그리고 그 경영권과 같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20%의 할증과세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중견기업까지 지방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기업을 계속 가업상속을 하는 영구히 면제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내의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우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헌법, 법률에 맞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우리 국내의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이러한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여야·정치권·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난제들을 그러한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미국도 우리의 철통같은 그러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저한테 확언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리고 이를 함께 극복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기업의 성장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