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보도자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대응 현황 □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하였다. □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였다. ㅇ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전체 압수량 : (‘22) 804.5 → (’23) 998 → (‘24) 1173.2kg ↳ 밀수량 : (’22) 624 → (‘23) 769 → (’24) 787kg ㅇ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ㅇ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24.12 신설)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ㅇ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ㅇ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ㅇ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6월)할 계획이다. *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 전문 수사 ㅇ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 (대검찰청) 텔레그램‧다크웹 1.3만개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 감시(6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식약처) 온라인상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 감시‧적발(하반기, ‘AI 캅스’) ㅇ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12월, ‘26년부터 현장 적용)한다. ㅇ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ㅇ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 14% 감소 ㅇ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1. 대응 현황 □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하였다. * (치료) 치료보호기관 확대(‘2221개 → ’2431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9개) 운영(‘24~) (재활) 함께한걸음센터 확대(‘222개 → ’2417개), 1342 용기한걸음센터(24시간 상담센터) 운영(‘24~) ㅇ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하여,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하였다.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24.7),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24~) 등 ㅇ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ㅇ 또한,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ㅇ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한다. □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우선,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2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 함께한걸음센터(17개소) - 마약류 단일 중독 및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재활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개소) - 마약류와 타 중독(알코올, 도박 등)을 동반하는 대상자 재활지원 ㅇ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9월)한다. □ 셋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ㅇ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ㅇ 또한,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ㅇ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여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누적 300명)이다. □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ㅇ 관계부처(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ㅇ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3)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1. 대응 현황 □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학교 내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24), 대학가 집중 예방활동 실시(’24, 10개 대학) ** 초‧중‧고등학생(3.8배), 성인(21.7배), 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4.9배) 등 ㅇ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2. ’25년 중점 추진계획 □ 첫째,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ㅇ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ㅇ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둘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7월)한다. * (‘24년) 32,150회 → (’25년) 37,090회 ** 학교밖청소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 포함 ㅇ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7월)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셋째,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ㅇ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공공정보(처방‧급여 정보, 재소자 현황, 투약사범 정보 등)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ㅇ 또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34개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상류 배수분구 및 유흥시설 등 연계지점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1.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발견~지정까지 약 40일 소요) 및 지정기한(3년) 폐지 ㅇ 또한,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12월)이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26~) ㅇ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ㅇ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11월~)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 □(청년)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식약처-여가부-대검찰청)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 식약처 ‘AI 캅스’,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등 ㅇ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9월)한다. □(외국인)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ㅇ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약 3만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 (병역판정)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시(’25년 약 1천명 예상) ▲(입영판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25년 약 13만명 예상) □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2025.03.06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회의 보도자료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권한대행(주재),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ㅇ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고 당부했다.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검찰․경찰, 식약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른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ㅇ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 (특별단속)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비대면 유통 차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ㆍ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개선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공조·협력)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ㅇ 경찰청도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하여,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1군/2군) 및 재지정기한(3년) 폐지 ㅇ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ㅇ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3.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 (정보제공 확대)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ㅇ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12월)이다. 4.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 □ (중독자 사회재활)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ㅇ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ㅇ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3월~)이다. ㅇ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 (특별단속)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ㅇ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ㅇ「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동부지검, '22.7月~)」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 (국제공조 강화)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2.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 □ (불법스팸 차단) 작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24.6~7月)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24.11월)」을 수립하였다. ㅇ 그 결과 최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4,747만건) 대비 84% 감소(´25.1月, 781만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앞으로도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대포폰·번호 변작 차단)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 ‘법인 설립 기간, 부정이용 이력’ 등을 반영한 통신사 공통 기준 마련 ㅇ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 개통·양도를 조건으로 소액 지급 □ (민·관 협력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3. 금융권,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철통 방어 □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안심 차단 서비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4.8月)’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25.2月 기준)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ㅇ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 (문진제도 실질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하여,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 (본인확인조치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 (상호금융 인프라 개선)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4. 신고 편의 제공, 취약층 맞춤형 홍보 □ (신고편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일 약 1,095건, ´25.2월 기준)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센터로 제보된 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신고 대응 서비스 제공, 경찰·금감원·KISA 등 합동 대응 ㅇ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기존09:00~18:00)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기존1일 → 개선10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 (기존)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 → (개선) 통합 접속·인증 조치 □ (맞춤형 홍보)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 (’22)9.7 (’23)10.6 (’24)9.3 (’25계획)11.8 □ (불법광고‧정보 차단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ㆍ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소송 지원)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25.7월)으로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 신청 □ (단속‧수사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은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25.10.31),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24.11월)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ㅇ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112·182 등)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홍보 강화)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금융기관 창구, 대중교통수단, SNS 등 가용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확대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ㅇ (처벌·수사) ①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이상 성폭력처벌법 개정)하였다. ㅇ (플랫폼 관리)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①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②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하였다. ㅇ (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①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②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 하였다.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③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AI기본법 제정), ④AI안전연구소를 개소하여 AI위험 관리도 강화하였으며, ⑤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예방교육) ①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②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③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 이를 통하여,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ㅇ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24.11,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독립몰수제 도입, 인터넷 모니터링 등 ㅇ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ㅇ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ㅇ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06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산업계의 인력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전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바이오 등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①(학력) 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②(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③(취업)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체결④(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GNI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인 자 ㅇ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는 한편, ㅇ 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가능한구직비자(D-10-T)를 발급하여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 요건: (학력)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ㅇ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ㅇ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여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 ]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여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입국 초기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 18개 언어별로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제공 ㅇ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유형별 맞춤형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합법체류 외국인,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 ㅇ 또한,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H-2, F-4)을 통합하고,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약 11.6만명 부족, 現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약 0.9%에 불과 ㅇ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본격화 ▸광역비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 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정부) 권한대행(위원장),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무·‧외교‧행안‧국토‧중기부 차관, 경찰‧통계청 차장 등 참석, (민간)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위원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9명), 민간위원(9명) 등 총 29명 ▪ 기 능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 ㅇ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ㅇ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ㅇ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 (지원사항)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및 각종 정주지원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월) ▸(교육)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3월) ▸(주거)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6월) ▸(정착)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3월) ㅇ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겠습니다. 【 ② 청년드림비자 신설 】 ㅇ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 ③ 광역비자 시범 운영 】 ㅇ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ㅇ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ㅇ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 【 ④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 ㅇ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ㅇ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사례)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E-5) 자격 부여,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특정활동(E-7) 직종 신설 등 2.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18개)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 ㅇ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ㅇ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합법체류 외국인,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귀화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384개 운영기관 지정) ㅇ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단체(21개국, 39명) ㅇ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에서 정규(필수‧교양) 과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유학생이 해당 과목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ㅇ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하여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현재 고용률 전제)) (’25) -3,762명 → (’26) -43,447명 → (’27) -79,020명 → (’28) -116,734명 (출처 : 건강보험연구원, 2023) ㅇ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이수자 ㅇ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경제, ② 안전, ③ 통합, ④ 인권, ⑤ 협력 및 인프라 □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3.05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74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와 화상회의,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 먼저, IAEA는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 도쿄전력의 방류시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탱크 및 배관 부식과 상류수조 도장 부풀음 현상에 대한 보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현상이 방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아울러, IAEA는 11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특이사항 없이 독립적으로 자체 분석 중이며, ○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차 확충모니터링 활동에서 한국(KINS)‧중국‧스위스‧프랑스 전문가가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고, 한국‧중국‧스위스 전문가는 원전 인근 해수 시료 또한 직접 채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향후 각국 분석기관은 전문가가 직접 채취한 시료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IAEA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에서 순환·이송펌프, 시료채취 설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25회계연도 첫 방류 대상인 12차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이며, ○ 전반적인 방출설비에 대한 점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3월 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09건과 1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59건, 넙치 20건, 황다랑어 16건, 굴 12건 전복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홍합, 붕장어 등 10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665건을 선정하였고, 65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월 1주차 16건(오징어, 삼치, 오만둥이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베트남 새우, 러시아 게, 일본 가리비 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190건을 선정하였고, 18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2월 4주차 캐나다 가재, 노르웨이 연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김, 주꾸미 등 총 17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5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충남 대천·만리포,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19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월 3주(‘25.2.17~2.21) 분석 의뢰한 전국 19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9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9~<0.096Bq/L, (137Cs) <0.063~<0.085Bq/L, (3H) <6.5∼<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2.26)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3월 3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3월 3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4~<8.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6 (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3.05

[모두발언] 제9회 국무회의

제9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 민생·경제 대응 〕 미국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2.28),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25년 교육 현장 변화 준비 철저 〕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 해빙기 +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