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추가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추가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누적 강수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오늘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점검하고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 ㅇ 일반적인 통행은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위험지역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관련 사업장이나 업체에도 적극 협조를 구할 것 ㅇ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ㅇ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유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하류 지역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보 공유, 사전 대피, 통제 등을 확실히 할 것 ㅇ 지자체는 대피하신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직원 배치 및 편의 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세심하게 챙길 것 ㅇ 최근 발생되는 호우의 특징상 강수지역과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전파할 것

2024.07.09

[보도자료] 협업과제 점검협의회(7.9(화) 14:00, 국무1차장 주재)

전략적 인사교류 상반기 성과 점검 “속도감 제고 및 혁신·소통 등 성과” - R&D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계획 신속 마련 등 교류기관간 노력과 이해증진으로 협업성과 나타나고 있어 □ 정부는 7.9.(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제2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❶전략적 인사교류자* 상반기 면담결과를 논의하고, ❷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2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선정,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교류시행(’24.2.29. 보도자료 참고) □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실천과제 41개)는 대부분 세부이행계획상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41개 실천과제 중 38개 정상 추진중(92.7%), 지연과제 3건은 양 부처간 시스템 연동 등 실무적 협의사항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 이내 모두 완료 예정 ㅇ 점검 결과 그간의 개별부처 차원의 업무 진행에 비해 교류자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 특히 R&D혁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 등과 같이 다부처 관련된 사업의 경우, 교류자와 교류기관간 노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과제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 국가산단계획 마련 등 전략적 인사교류의 초기 단계임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 R&D 예타제도 폐지 및 세부 추진방안 공동 마련(기재부-과기부 국장급) - R&D 예타제도 폐지 추진 발표(5.17, 국가재정전략회의) → 연구형 R&D 사업(1,000억원)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제 시행방안 발표(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선도적 R&D 추진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양 교류자의 경험*을 토대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보완, 기재부의 R&D 예타 페지 지침 발표 직후 사업성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과기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등 유기적 협업 돋보임 * 現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前과기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現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前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산업단지계획 신속 마련(국토부-환경부 국장급) - 입지환경 분석,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등 국가산업단지계획 마련(4월), 국도 확장 공사 예타 면제(6.27) 󰀲 종전 국가산단 조성사례와 비교할 때, 국가산업단지계획 마련 소요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함환경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용인산단 환경영향평가 대비 평가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중점검토 항목과 범위 등을 사전컨설팅하여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18.8월 선정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산단계획 수립 3년이상 소요 → (용인) 1년1개월 󰋾 크루즈 관광활성화 방안 공동 발표(문체부-해수부 과장급) -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원 달성을 위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6.17) 󰀲 크루즈 관광사업은 해운·항만 인프라(공간)와 관광분야 기반(콘텐츠)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있는 분야임. 금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발전된 형태의 협업으로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함 * 국내 항만·시설, 선박(크루즈 선사 등), 취급 여행사, 관광 안내소,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중첩적 연계 □ 그리고 전략적 인사교류 이전에는 유사한 분야임에도 목적·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추진되었던 분야에서도 정책·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효율화하고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는 각각 상이한 제도로 협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음. 관점을 바꾸어 협업과제를 찾다보니 신기술·신산업 기업의 경자구역 입주·사업화 등 협업할 거리가 계속 보임”(산업부-중기부 국장급) 󰋼 “ODA 유무상 연계는 그간 지속 추진되어왔으나, 기재부와 외교부가 회의에 함께 참석하지는 않았었음. 인사교류 시행 이후 양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정례협의체계를 구축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기재부-외교부 과장급) □ 또한 전략적 인사교류자는 배치된 교류기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여 업무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 등을 교류기관에 공유하여 업무혁신·소통확대에 기여(Spillover effect)하고 있다. 󰋼 출연연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밖 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출연연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추진(교육부·과기부 과장) 󰋼 과정평가형 자격 중 ‘전기분야’가 운영되지 않음을 발견, 전기분야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고용부 과장)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이중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협업 회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음(개보위 과장) 󰋼 식약처에서의 HACCP 도입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개선을 모색, 담당자 교육 연계 실시(농식품부 과장) □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인사교류와는 차별화되는 사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변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강도 높은 협업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이는 교류자 뿐만 아니라 교류기관간 긴밀하고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과 성과창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이 상반기 수립한 계획과 진행 중인 절차들을 거쳐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류기관간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그동안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지연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교류자의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성공적 협업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09

[모두발언] 제30회 국무회의

제30회 국무회의 - 2024. 7. 9(화) 10:00, 정부서울청사 -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 ’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NATO는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올 여름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9

[보도자료]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제8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ODA 주요 정책 추진 동향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계획 공유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 정부와 시민사회는 7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측)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시민사회측)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굿네이버스, 한국월드비전, 발전대안 피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 □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측은 최근 ODA 정책 수립, 사업 조정, 성과 관리 계획 등을 공유하였고, 양측은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시민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김종문 차장은 최근 마무리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와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공식화 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에 주목하고, * 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5-6년 단위)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2012, 2018년에 이어 2024년 세 번째 동료검토를 수검(2024.5월) ㅇ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08

[보도자료]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 2024. 7. 8(월) 15:00, 정부서울청사 - 오늘은 그간 각각 운영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범 정부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늘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면서 수사·통신·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실시해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7천여명 넘게 검거하고 범행전화번호, 단말기 등 5만여건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피싱범죄를 조기에 인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해서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을 쉽게 인식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수법이 등장하는 경우, 정부에서 예보‧경보 체계를 통해서 개인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조해서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확대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방안은 물론 ▴처벌･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분야의 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을 위해 노력해주신 결과. 금년 상반기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거건수와 인원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말, 그리고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착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재산․체납추적조사를 통해서 1,467억원을 추징ㆍ징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소송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 및 범죄이익 환수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들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아이디어들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다시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실장 : 방기선)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4년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보이스피싱(´24.2.7)·불법사금융(´24.2.20) 척결TF 보도자료 참고 󰋲(일시/장소) 7.8.(월)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ㅇ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모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고,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1.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ㅇ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 출범) ㅇ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ㅇ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히,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고, 발 빠른 추적 수사로 3월부터 검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기존1,988건을 수사관 개별 수사 → 개선41개 범죄조직으로 특정, 시도청 수사대로 병합 ´24년 상반기 검거 : 1월 1,568건→ 2월 644건→ 3월 1,287건→ 4월 1,504건→ 5월 1,938건 ㅇ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과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는 수시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주요 수사‧검거사례 > ‣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합수단) ‣ ’19.11월~’24.4월 중국 산둥성, 산시성 등을 옮겨다니며 콜센터 설치,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13명 검거, 9명 인터폴 적색수배(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ㅇ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24.11월). ㅇ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붙임 참조]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 차단을 지원한다. ㅇ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24.7월)하여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붙임 참조] ㅇ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ㅇ 또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25.)하여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토록 지원한다.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24.7월)한다.[붙임 참조]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ㅇ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 개발 중 ㅇ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 홍보를 강화하고, 피싱범죄 신고·대응에 대한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 ㅇ 유튜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하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붙임 참조] ㅇ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개설(´24.12월)로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ㅇ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2.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 불법사금융 단속 및 세무조사 성과 > 󰊱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검거건수) (‘23.上)666건 → (‘24.上)879건, (검거인원) (‘23.上)979명 → (‘24.上)1,439명 < 주요 검거사례(경찰청) > ‣ 국내 최대규모의 대부카페를 운영(회원 13만명)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부중개한 조직 및 매입한 정보를 재유통하거나 미등록 대부 영업한 조직 검거 → 해당 대부카페는 폐쇄조치(방심위)하고, 범죄수익금인 현금 등을 압수하여 추가 범행 차단 󰊲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1차: ‘23.11월~, 2차: ‘24.2월~) 총 1,467억원을 추징*하였다. *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 세액 추징･징수하였으며, 가족･직원･연결계좌 등 은닉 재산을 전방위로 추적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징한 결과 < 불법사금융 척결 대응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 ㅇ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하여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경찰청 등) -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등)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였다.(검찰청) ㅇ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 󰊳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ㅇ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 협력과제) * (예) ①법령위반이 명백한 광고 금지 및 발견 즉시 삭제, ②광고주 정보 확인 강화 등 ※ 영국은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시행,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 (불법정보 식별, 관리 등 → 게시 방지 또는 신속 제거) ㅇ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지자체, 금감원 등) ㅇ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고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과기정통부, 금융위) ㅇ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금융위 등)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100만원 대출(’23.3월~)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중 ㅇ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여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불법채권추심 대응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