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대전중앙시장 방문 보도자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찾아 - 대전중앙시장 방문, 설명절 물가 점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독려 - 국무조정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영명보육원에 전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월 22일(수) 오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앙시장(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83)을 방문하여 설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ㅇ 대전중앙시장은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불릴만큼 큰 규모로(18개 시장, 2,300개 점포) 동구夜놀자, 대전 0시축제 기간 동안 야시장을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 실장은 박황순 상인회장으로부터 중앙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이어 시장 내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설 성수품 판매 상황과 체감물가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고기 등 농축산물을 구매하였다. ㅇ 상인회는 “설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홍보 효과로 전통시장이 북적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및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전통시장 관계자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국무조정실은 아동양육시설인 ‘영명보육원’(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2025.01.22

[보도자료] 2024년 ODA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ODA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공 찬성 - ODA 내실화 및 국민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교육 다각화 추진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고 주요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성인 1,2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ODA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개요 - 분석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현대리서치 - 시기/방법 : ‘24년, 개별 면접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조사 대상 : 만19세~79세 일반국민 1,200명, 16~18세 청소년 500명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 비례할당 추출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 ±2.53%P □ 우리 국민(만19세 이상 성인) 83.8%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최근 추이: (‘16)80% → (’17)86.7% → (’19)81.3% → (‘21)76.0% → (’24)77.8% ㅇ ODA 찬성 이유(복수응답 허용):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36.5%)’ 순 ㅇ ODA 반대 이유: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시급(63.9%)’,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아서(56.4%)’, ‘개도국 빈곤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37.6%)’ 순 □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성인 응답자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최근 추이: (‘16)47.2% → (’17)63.0% → (’19)62.0% → (‘21)64.3% → (’24)50.0% ㅇ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복합위기(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를 거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저하 등 영향 추정 □ ODA 예산 규모와 관련,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1.8%로 지배적인 가운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전기 대비 5.2%p 증가), 축소 의견은 18.8%(0.6%p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16~18세) 대상 조사 결과, 77.8%가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 정부의 ODA 제공에 대한 인지 정도는 33.8%로 성인(50%)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 반면, ODA 예산 규모를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8%(성인 19.4%), ODA 사업에 대한 개인적 참여 의사는 62.8%(성인 23.4%)로 적극적 입장 □ 국무조정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ODA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지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ODA 규모 : (’10년) 1.3조원 → (’24년) 6.3조원 → (‘25년) 6.5조원 (전년대비 4.2% 증가) ㅇ 이를 위해 사업 집행관리를 체계화하고 향후 ODA 발전방안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수립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범부처 통합홍보 TF 활동 강화, 세계시민교육 확대,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계획 ㅇ 특히, 미래세대의 개발협력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개발협력 서포터즈·인턴십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ODA 특강 및 간담회 등 지속 실시 예정

2025.01.22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67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와 화상회의,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 먼저, 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11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IAEA 입회 하에 채취하였고, 이어서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 IAEA 역시 해당 시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K4 탱크 구역에서는 K4-B 탱크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출설비에 대한 점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에서는 순환·이송펌프, 시료채취 설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02건과 13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54건, 오징어 12건, 꼼치 11건, 주꾸미 9건, 고등어 9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갈치, 고등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634건을 선정하였고, 63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월 3주차 신규 2건 추가 선정(갈치, 고등어)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일본산 돔, 방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176건을 선정하였고, 17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월 3주차 신규 2건 추가 선정(중국 민어, 러시아 가자미)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 낙지, 아귀 등 11건, 러시아산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눈다랑어 등 2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2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충남 대천·만리포 등 1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월 1주(‘25.1.6~1.10) 분석 의뢰한 전국 1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8개지점, 동북해역 7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0Bq/L, (137Cs) <0.066~<0.082Bq/L, (3H) <6.5~<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1.15)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월 20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월 20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0~<7.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4(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1.22

[보도자료]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보도자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전주기 관리 강화, 치료·재활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 예방기반 강화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ㅇ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ㅇ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ㅇ 온라인 불법거래ㆍ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 둘째,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우선,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 * (여행객)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중 검사 (화물)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 도입‧활용 (국제우편)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 ㅇ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 셋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ㅇ 또한,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25.2)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넷째,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ㅇ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❷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첫째,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ㅇ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중증)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 (경증)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ㅇ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ㅇ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29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검토 ㅇ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ㅇ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❸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첫째,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ㅇ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ㅇ 또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이 포함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 둘째,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ㅇ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ㅇ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 셋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배후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ㅇ 현행 마약류 관련 통계 및 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에 있어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ㅇ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시켜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❹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첫째,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ㅇ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ㅇ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ㅇ 아울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 둘째,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ㅇ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 셋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ㅇ 또한,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 넷째,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01.22

[보도자료]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더 과감하고 신속히 걷어내겠습니다. - 국민과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38건 발표 ✔ (지역여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및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전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등 ✔ (생활편의)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등 ✔ (사회적 약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등 ✔ (반려동물)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1.22)’에서 발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12건)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❶ 개발제한구역(GB)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주민 여가 증진 ❷ 개발제한구역(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❸ 아파트, 상가 등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❹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토요일 16시까지 자율 연장 ❺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기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❻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을 확대(2개→17개) 󰊳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❼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❽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➒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물 높이‧층수 등 규제기준 적용 완화 󰊴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➓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⓫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등 ⓬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