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 -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내년 경기 전망 반영 - □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ㅇ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ㅇ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하였다. ㅇ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9) : (‘24) 16.5만명 → (’25) 13만명 (-3.5만명, -21.1%) 계절근로(E-8) : (‘24) 6.8만명 → (‘25) 7.5만명 (+7천명, +10.3%) ※ 선원취업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4년 23,300명)되며,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ㅇ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4.12.20

[보도자료]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4. 12. 20.(금) 09:5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위촉된 세 분의 위원님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신규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공 CDMO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 외에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항공엔진 기술 등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로 새로 지정된 로봇, 방산 등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대학·대학원 설립, R&D 지원 등을 통해 견고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반도체 특별법」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기술, 로봇과 방산 분야로 확대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방산(첨단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 금년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방향 마련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 대상 ’25년 25.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 정부는 12월 20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20일(금)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 회의안건 : (안건1)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안건2)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안건3) 첨단산업 정책금융 ’24년 실적 및 ’25년 공급계획(안건4, 서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안건 1.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 > □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5조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 특화단지 지정시 선도기업 투자규모 36.3조원 → 지정 이후 37.5조원으로 증가 ㅇ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25~’29)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하여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각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여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 > □ 정부는 금년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였다. * (신규 분야) 로봇 3, 방산 1, 섬유 1, (기존 분야) 배터리 3(추가), 디스플레이 2(변경) ** (첨단략기술 지정요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ㅇ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ㅇ 이번 신규 지정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첨단산업 정책금융 ’24년 실적 및 ’25년 공급계획 > □ 올해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24.11월까지 이미 20.2조원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계획 18.4조원을 초과달성하였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1조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하여 발표한데 이어(`24.6.26일),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투자도 완료하였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0.7조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하여 공급여력을 확충하였다.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24.7월 선제적 출시이후 연말까지 18개사 8,300억원 지원 ** 반도체 생태계펀드: 팹리스기업에 대해 1호 투자(200억원) 완료 ㅇ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대비 무려 +39%(7.1조원) 증가한 25.5조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게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ㅇ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은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3~’25년, 3년간 국비 1,691억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ㅇ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28년,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 11월27일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하였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을 위한 전력은 ’30년까지 약 3GW가 우선 공급하며, 일반산단을 위한 전력시설은 ’27년까지 약 3GW가 우선 공급한다. 용수의 경우 통합용수공급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총 107.2만㎥/일(국가산단 76.4, 일반산단 30.8) 규모로 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12.20

[보도자료]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최종결과 보도자료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 황당규제 공모전(8.4~9.12) 및 국민 온라인 투표(12.4~11)를 거쳐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19)에 보고했다. ㅇ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ㅇ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의 시작은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19

[보도자료]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2. 19.(목) 11: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1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어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 정보는 핵심기술과 혁신의 집약체입니다.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 건에 이르는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감지하여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미래의 경제·산업·기술·사회 전반에 가져올 혁신을 기대합니다. 특허청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혁신이 꽃피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하여,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숙박산업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화재안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해 8월에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마련한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합니다. 먼저,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오늘 논의한 숙박시설 외에도 전기차·리튬 배터리 관련시설·반지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도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첨단소재 R&D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 AI 기반의 소재 연구 패러다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 산업재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는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 -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 산업재산 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등 ▷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선정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와 그 조치 계획을 담은 ｢황당규제 개선방안｣ 발표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선정된 규제 과제를 잘 검토하여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 40일간(‘24.8.4~9.12) 국민제안 공모·검토 결과 개선 과제 60건 선정 ▷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 소방 안전을 강화하는「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마련 - 한 권한대행, “올해 부천 화재 사고로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 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400명, ‘24년 10월) **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88%, 중국 87%, 한국 84% (전문가 델파이 조사, ’24.10월) ㅇ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소재 R&D 고도화 ㅇ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❶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❷100대 미래 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Two-Track R&D 체계로 강화한다. ㅇ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R&D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2. 첨단소재의 기술 성장 지원 강화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ㅇ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매칭․고도화, 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R&D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 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R&D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간다. 3. 첨단 연구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ㅇ 최근, 새롭게 부상한 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AI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초고속 컴퓨팅 자원 ▲고품질 데이터(총300만건) ▲소재 특화 AI 모델(20개 이상) ㅇ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글로벌 영커넥트)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첨단소재 R&D 발전전략」내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2.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 □ 정부는 특허데이터 등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R&D·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기술이 안보와 결합하여 국가·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됨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기술·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4.8) 1.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ㅇ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출범(’23.11~)으로 정부대응 일원화 ㅇ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R&D 全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공동연구 분야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ㅇ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에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신고·사업실적 확인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3. 분석플랫폼 등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ㅇ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처·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황당규제 개선방안 >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1.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ㅇ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ㅇ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 중인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2.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ㅇ 또한,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 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3.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 R&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ㅇ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상황관리체계 개선 □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ㅇ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 ㅇ 또한,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ㅇ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 □ 정부는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24.12.19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