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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 미국 신 행정부 下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재계측 기여 요청 - 미국 진출 우리 기업 활동 관련 관심 당부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9(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美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위원장 : 류진 풍산그룹 회장)와 협력중 ※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보험회사 「처브(Chubb)」社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며,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수임 중(‘24-’25년 임기) □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ㅇ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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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마스의 집 배식봉사 보도자료
어려운 분들에 추운 날 따뜻한 한끼 봉사 - 한덕수 총리, 19일 국조실 간부들과 쪽방촌 앞 급식소 찾아 봉사 - ‘93년부터 매일 350여명에 갓지은 밥 대접해온 ‘토마스의 집’ - 한 총리, “어려운 분들 추운 계절 잘 버티시도록 정부가 더 노력”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9일(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집’을 찾아 어려운 분들에게 갓지은 따뜻한 밥을 퍼주며 배식 봉사를 했다. ㅇ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어려운 분들이 단돈 200원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 쪽방촌 주민, 일감을 못구한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없이, 뜻있는 사람들의 성금만으로 주5회 일평균 350명에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ㅇ 이날 한 총리의 봉사 활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장차관과 실국장급 간부 29명이 동참했다. 방 실장이 “민생을 잘 챙기려면 총리님만 민생행보를 하실 게 아니라 간부들도 총리님과 함께 어려운 분들 계신 현장을 찾아뵙고 생생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단체 봉사가 이루어졌다. *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남형기 국무2차장 외 국무총리실 실·국장 24명 □ 토마스의집은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해서 시작된 ‘자존심 유지비’ 제도로 유명하다. 이곳 이용자들은 무료로 식사하는 대신, 밥값 200원을 자발적으로 낸다. 이용자들이 낸 돈은 명절 선물 등 취약계층 지원에 다시 쓰인다. ㅇ 토마스의집 대표 김종국 신부(75)는 “출소 후 갈 곳 없는 재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급식소를 설립했다”면서 “이곳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한끼 식사를 통해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했다. ㅇ 김 신부는 “추위에 고생하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서 “오늘 총리님과 공무원분들이 봉사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 이날 한 총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밥을 푸며 소고기미역국, 오징어젓갈, 돼지고기볶음 배식과 서빙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를 마친 후 토마스의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한 총리는 노숙자 출신 임상철 작가의 자서전을 언급하며, “노숙하는 처지에도 자기 돈 내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추운 날 토마스의집까지 일부러 걸어가곤 했다는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위 속에 줄을 서 계신 분들을 직접 보고 마음이 뭉클했다”면서 “정부 도움 없이 어려운 일을 해오신 토마스의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날 국무조정실은 직원 성금 등을 모아 토마스의집에 김, 미역, 건새우, 인삼 튀김, 대봉감 등 식자재와 간식을 전달했다. ㅇ 배식 봉사를 마친 뒤, 한 총리는 “각종 복지제도가 빈틈없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취약 계층 분들이 겨울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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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9회 국무회의
제49회 국무회의 - 2024. 11. 19.(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께서는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하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시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부터 전문적인 대응,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5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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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시운전 현장시찰 보도자료
세계 최대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첫걸음 떼다 - 신안 앞바다에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단지(26개 단지, 8.2GW, 48조원 투자) 조성 - 한덕수 총리, 시운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및 정부 지원 약속 - 지원항만, 배후단지 등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8일(월),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의 풍력발전기 적치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정 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 ▴(지자체)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기 업)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대표, 유태승 CIP/COP 코리아 공동대표,이남철 ㈜한화 풍력사업부장 등 □ 전남해상풍력1단지(96MW 규모, 약 9,000억원 투자)는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첫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대규모 단지로서 의미가 크며, 오늘(11.18.)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ㅇ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하여 총 26개 단지(전남해상풍력1단지 포함)에 8.2G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 한국형 원전(1.4GW급) 6기와 비슷한 규모 □ 이번 시운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지원항만·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목포신항 내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을 위한 신규 철재부두 건설과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12.6만평)가 조성되고, ㅇ 해남 화원조선산업단지(6만평)에도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향후 약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전남도 추산 □ 그동안 전남지역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최대 10개 부처의 30개 개별법률상 인·허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으나,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ㅇ 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군 작전성 제한 등 규제 애로를 해소한 결과, 전남해상풍력1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 한 총리는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장에서 직접 챙겨나갈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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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보도자료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 ▲국가위원회 운영방향, ▲운영세칙,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 논의 - 정철영 위원장,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을 강조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14일(목)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11.14.(목) 14:3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참석대상 : (위원장) 정철영, (민간위촉위원) 25명(중앙행정기관) 기재‧교육‧외교‧행안‧산업‧환경‧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지자체 위원장) 17개 지자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ㅇ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하였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하였다. ㅇ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이므로,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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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 … 세금으로 월급 뿌렸다」(10.14.,한국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0.14일 한국경제신문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 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 한국경제신문(‘24.10.14)에서 안도걸 의원실이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근무기간中 퇴사* ②공직사회 실무경험 실효성 의문 ③채용·배치** 허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23년 전체) 국토부(30%)-해수부(29.9%)-중기부(25.8%)-국방부(25%) 順 (‘24년 상반기) 2,220명중 327명(14.7%) ** (교육부) 260명 채용중 본부 2명외 국립대 할당, (기재부) 인턴채용 2개월 미만 □ 정부에서는 ’23년 청년인턴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기간 중도퇴직 관련 □ 정부 청년인턴 운영과정에서 근무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많으며, 중도퇴사에 따른 추가채용을 통해 새로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경우 보도기사의 25명(‘23년) 중 64%가 취업사유 퇴사인 것으로 조사 ㅇ 청년인턴 제도는 채용환경 변화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채 폐지 및 수시·경력 채용 확대, 직무역량 중심 채용 뚜렷 ㅇ 일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근무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취업목적 면접 및 각종시험 특별휴가로 보장(전부처 청년인턴 운영가이드라인) 2. 직무역량 강화 실효성 관련 □ 정부는 청년인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부처 공통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부처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24.1)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채용계획에 따라 고유업무를 경험하면서 부처별로 특정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거나 정책연구 및 제안 등 다양한 참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 (총리실) 청년정책 레드팀 운영, (산업부)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운영 ‣ 정책제안 : (국토부) 청년인턴 국토교통정책 경진대회,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개선 참여 ‣ 홍보활동 : (환경부) 청년인턴 홍보콘텐츠 제작, (조달청) ‘조달맨 위드 청년인턴’ 활동 ㅇ 이에 따라 청년인턴들은 행정분야 뿐 아니라 청년의 관심이 높은 국제·홍보·문화 등에서 실무 역량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청년인턴 소식지 및 부처별 운영사례 등을 통해 참고하도록 전부처에 공유중 ㅇ 항공·해양·통계 등 부처별 전문분야 경험을 통해 관련분야 기업 및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정멘토제를 통해 청년인턴의 생활적응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23년 제도 도입 이후 부처 및 청년인턴 대상 소통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청년인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23년) “만족한다” 91.7% 및 “직무역량 도움된다” 90.1% (‘23.12, 행정硏) (’24년) “청년인턴 경험이 일경험 성장에 기여했다” 78.2% (‘24.9, 청소년硏) 3. 채용·배치 등 관리 허술 관련 □ 정부는 수도권이나 세종·대전 등 충청권 외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 및 부처별 소속기관·대학 등에도 청년인턴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다양한 인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24년부터는 2~3개월 단기형을 도입·운영 중이므로 2개월 미만 근무 기간을 채용·배치에 있어서 허술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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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9.11., 서울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혁신체계를 수립하여 규제혁신을 전력 추진 중입니다. - 9.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보도에 대한 설명 - □ 서울신문(‘24.9.11)에서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②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③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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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의료개혁 관련 보도설명자료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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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뿐」(8.21., 한국일보) 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8.21일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 뿐」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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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7.17., 국민일보) 보도 관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➊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➋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➍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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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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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7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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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 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6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 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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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산8급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64호 국무조정실 전산8급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 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1월 4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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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65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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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61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무조정실장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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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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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
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월드 푸드테크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는 매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주신 정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님,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 12개국 주한 대사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푸드테크의 혁신성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난을 풀어가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는 것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먹거리를 재배하고 밀키트와 대체식품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최근 들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도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6.7%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푸드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월, 농식품부에 이를 전담하는 '푸드테크 정책과'를 신설하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수출 20억 달러를 목표로,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융합인재 양성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8개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해외인증 취득 지원,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개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푸드테크산업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K-Food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oT, ICT, 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 푸드테크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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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축사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축사(워커힐호텔) 존경하는 세계 각국의 리더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열두 번째 맞이하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시는 TV조선 주용중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해주신 하버드 대학의 ‘니얼 퍼거슨' 석좌교수님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세계질서와 경제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은 계속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도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에 TV조선이 통합, 번영, 평화를 모색하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는 국제정치는 물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직후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반도,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10일에는‘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통해서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과의 긴말한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조선 분야 협력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여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경제와 안보는 물론, 첨단기술까지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연대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를 수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여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나토(NATO),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여러분이 크게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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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축사
2024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축사(일산 킨텍스) 존경하는 여성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2024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기업의 성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정한 회장님과 전국에서 참가하신 여성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수를 지원해 주신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김성회 의원님, 한무경 옴부즈만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2~3년간의 어려운 복합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수출, 국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특히 대외적인 지정학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경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여성 경제인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여성 경제인의 성장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경제인 여러분, 현재 우리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삶의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남성기업의 두 배를 넘어설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총 10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사업'도 신설해서, 여성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우리 여성기업이 성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 지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22% 이상 크게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구 위기 극복과 함께 여성기업의 성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 경제인 여러분,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 여러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여성기업인 여러분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굳건한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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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축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축사(장충체육관 주경기장) 존경하는 간호사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65만 간호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간호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탁영란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17개 지부와 10개 산하단체 여러분, 그리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참석해주신 ICN의 Pamela Cipriano 회장님과 Howard Catton CEO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함께하는 모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간호법 제정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호사님들께서 해야 할 직무가 명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교육훈련 체계화 등 간호사의 처우와 권리 증진에 대한 법적 체계도 마련됩니다. 또한 이번 간호법 제정 과정은 우리에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야 협치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풀어가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혁신이 그 핵심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거점병원 지원 강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간호사 여러분이 겪고 느끼는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례없던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숭고한 직업정신과 전문성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셨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 개혁 추진과정에서 계속되는 격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묵묵히 환자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건의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료현장에 남아 다른 의료진과 함께 비상 진료체계와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 간호사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간호법 제정이 의료선진화를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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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주년 소방의 날 영상축사
제62주년 소방의 날 영상축사(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난의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올해에도 국민이 가장 위급할 때,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11만 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했으며, 응급환자 201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막중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특수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와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가족 여러분, 오늘 기념식의 주제처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 119'는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숫자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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