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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행축제 계기 현장행보(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내수활성화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리는 통인시장 방문 -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및 소상공인 격려 등 민생현장 살펴 - 어린이와 함께 체험 행사 참여 ‧ 깜짝 라이브 방송 출연 등 동행축제 홍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0일(월) 오후,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종로 통인시장(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을 방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ㅇ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 또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동행축제에 앞장서는 전통시장으로, 한 총리는 동행축제를 체험·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통인시장을 방문하였다. * 주요 참석자 : (정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시장)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 등 《 통인시장 개요 》 ◇ 1941년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는 역사 깊은 시장 ◇ ‘엽전을 사용하는 전통시장*’등 이색적인 요소로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 현금으로 교환한 엽전을 활용하여 원하는 먹거리 등을 구매 ◇ ‘키즈마켓 데이’,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증정, 구매 영수증으로 참여하는 행운의 룰렛 및 뽑기 이벤트 등 동행축제 연계 행사를 진행 □ 올해 5년차를 맞이한 동행축제(5.1 ~ 5.28)는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형 유통사,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국 50여곳의 지역행사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판촉전이 진행 중이다. □ 이날 한 총리는 통인시장에서 체험행사 참관, 점포 방문 및 상인 격려, 룰렛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ㅇ 먼저, 한 총리는 어린이 체험행사인 ‘꼬마김밥 말기’에서 김밥을 마는 원아들을 격려한 후 장난감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 ㅇ 이어서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과, 기름떡볶이, 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으며, 구매 영수증을 통해 ‘룰렛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을 수령하는 등 방문 고객들과 동행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ㅇ 아울러,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여 동행축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였다. □ 한 총리는 “이번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축제 현장에 방문하시어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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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5 NDC 컨퍼런스(5.20(월) 14:00, 민간위원장 참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견수렴 ▶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주제로 탄녹위 컨퍼런스 개최 ▶ 탄소중립 혁신기술 투자가 집중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성 ▶ 선진국 사례분석 토대로 상·하향식 목표 설정 방법론 도입 등 제안 ▶ 정부-기업간 활발한 소통 및 주요 분야 구분·지원 건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ㅇ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ㅇ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ㅇ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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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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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ㅇ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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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 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 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 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 2. 현장 중심 재난대응 □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 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 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 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 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 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 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 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 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 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 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 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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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관련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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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관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 1. 정부 대책의 취지 □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 □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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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5.1., 동아일보) 보도 관련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하였음 - 5.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동아일보(‘24.5.1)에서“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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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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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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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80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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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세무 8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9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세무 8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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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무조정실장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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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9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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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 9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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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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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 축사
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 축사(여주 세종대왕 영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신 육백스물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대왕께서 영면하고 계시는 이곳 여주 영릉에서 경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숭모제전을 준비해 주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귀남 이사장님을 비롯한 종친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겨레의 전성기를 열어주신 성군이셨습니다. 백성을 지극히 아끼는 대왕의 마음은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꽃피웠습니다. 대왕께서 남기신 자랑스러운 한글은 그 자체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이며,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행정, 국방,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발전을 이끄셨습니다. 천문학, 의학, 지리학, 농업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번영의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신분에 상관없이 중용하고, 집현전을 설립하여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한 혁신의 리더이셨습니다. 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정치’와 ‘개혁정신’은 세종시대를 이끌어 온 근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기침체, 초인플레이션 등의 복합위기를 넘어오면서 우리 경제는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성장률에 이어, OECD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는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투자가 회복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경기회복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정책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시름이 깊으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와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정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재건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거문제, 세제개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께서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한 개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앞으로 국가 존립을 좌우할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구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 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등 미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첨단산업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국가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3년 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민께서 느끼시기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국민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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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라스(APFRAS) 2024 환영사
아프라스(APFRAS) 2024 환영사(웨스턴 조선호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아태지역 10개국의 식품 규제기관장과 국제기구 대표단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한 외교사절단과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식품에는 과거와 같은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기술 도입 등의 환경변화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식품규제와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New Pathways for Food Safety Innovation In Asia-Pacific Region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식품 안전 이슈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큐알(QR) 코드로 제공하는 식품 안전정보와 수입식품 전자심사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식품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국가별로 최신의 식품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 식품을 비롯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도 폭넓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은 세계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국외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 이슈가 국내의 먹거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프라스가 안전한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11개 회원국과 3개 국제기구 대표단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한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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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 ‘제15회 소아당뇨의 날’과 ‘오월애(愛)’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광훈 회장님, 박호영 이사장님, 이홍규 명예이사장님, 윤건호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소아당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국가적 책임을 늘리는데 앞장서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당뇨병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아당뇨병의 경우 환자 가족이 감당하는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들의 정밀의료기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횟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환경 개선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른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다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회진출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소아당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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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2024 축사
미래포럼 2024 축사(대한상공회의소)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미래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미래포럼은 세계정세와 우리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장이 되어왔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이끌어주시는 이영섭 뉴스1 대표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주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님, 니콜라스 발렌티노 교수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면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무역을 통한 성장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산업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산업정책뿐 아니라, 외교·통상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입니다.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방향과 책임을 논의하는 오늘 이 포럼이 여러 시사점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어주실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의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12년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정상 간 셔틀외교로 정상화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가치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또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원칙하에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여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인 만큼,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3국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과감한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역대 최고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등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내수시장이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등 글로벌 기관들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낸 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라, 민간이 활력을 가지고 이끄는 성장만이 지속가능하며, 올바른 성장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성장세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등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 관리와 민생부담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개혁과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진영 간 갈등으로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역량을 모아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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