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무총리실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국무총리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홈페이지 |
---|---|---|
규제혁신기획관 | 규제건의 및 신산업규제애로 | https://www.sinmungo.go.kr |
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정책 건의 | https://2030.go.kr |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청구 | https://www.tt.go.kr |
조세심판원 커뮤니티 서비스 |
※ 기타 국무총리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국무총리실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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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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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무총리실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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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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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국무총리실 대표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c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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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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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실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안내하는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기획관 손동균 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박지혜 044-200-2793
parkjye@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무총리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12.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 04. 19. ∼ 2022. 12. 21. 적용지침
- 2020. 05. 21. ∼ 2021. 04. 19. 적용지침
- 2020. 03. 10. ∼ 2020. 05. 21. 적용지침
- 2019. 03. 19. ∼ 2020. 03. 10. 적용지침
- 2018. 05. 16. ∼ 2019. 03. 19. 적용지침
- 2016. 12. 18. ∼ 2018. 05. 16. 적용지침
- 2016. 04. 25. ∼ 2016. 12. 18. 적용지침
- 2015. 09. 16. ∼ 2016. 04. 24. 적용지침
- 2014. 01. 13. ∼ 2015. 09. 15. 적용지침
- 2012. 05. 17. ∼ 2014. 01. 12. 적용지침
- 2011. 12. 30. ∼ 2012. 05. 16.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