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22
- 조회수 : 6136
[모두발언]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11. 22(수) 1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 -
지금부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다루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곳 연남장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위해 외식·숙박업, 농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일선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 공무원과 우편 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겨울철은 생계 불안,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 곁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됩니다.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과겨울철 민생안정을 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논의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우편집배원, 복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한 총리, “모든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ㅇ 민생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일선 복지현장 공무원 등이 참여*해 안건에 대한 토의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등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 송명의 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철 해피초원목장 대표,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장지선 서대문구청 주무관, 임익수 서대문우체국 집배팀장, 김혜인 팔달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부 처 : 중기부 장관,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리실 :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 1‧2차장
□ 우선 ｢민생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외에 외식·숙박업·농업 분야 종사자와 함께 민생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ㅇ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환경인증 규제 폐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파 사례 외에 다른 분야의 인증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또한, 외식산업협회 송명의 부회장은 최근의 음식점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외식산업의 인건비 측면을 지적하고, 현재 외식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채용 규제해소를 건의하였다.
- 이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개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 다음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일선 복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우편집배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혜인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증원과 활동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년부터 생활지원사를 증원하고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우편 배달업무와 병행해서 취약가구 발굴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임익수 우편집배원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등기*를 배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확대를 건의하였다.
*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을 관찰·면담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해당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이에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올 겨울 대설과 한파,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현장 의견도 청취하였다.
ㅇ 과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은 당시 경험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개하며,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에 중기부 장관은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대출, 특례보증,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 밝히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 동참을 요청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들께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