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11.22(수) 14:0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22
- 조회수 : 5498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서비스업 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 법률⋅의료⋅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업 전문가 발표 및 현장 목소리 청취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23.11.22일(수)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 최근, 법률⋅의료⋅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전문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ㅇ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으로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다.
ㅇ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금번 세미나는 전문서비스업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플랫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ㅇ 주제발표에 나선 ➊규제혁신추진단 김동영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을, ➋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➌대한변호사협회 이지은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➊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 ➋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 ➌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➍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 ➎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토론 참석자 : (법률)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미용 의료) 강남언니 황조은 이사, (부동산 중개) 직방 고아라 팀장, (비대면 의료) ㈜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이사, (안경) 라운즈 김명섭 대표이사
□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하였다.”고 말하며,
ㅇ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