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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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 2023. 4. 24(월) 08:30, 정부서울청사 -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하십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국정 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국제유가 동향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긴장을 늦추지말고 물가 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시에 대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와 직결되는 서민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 관광철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 연휴가 집중되어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은 많은 분들의 온정어린 방문이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강원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