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지방 안전상황점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5189
[모두발언]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 2023. 5. 3(수)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재난은 광역화, 복합화되고 있어서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코로나19와 같이 수년간 지속된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과 4월 11일 강릉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1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만간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복구와 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산불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루 동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산불 5건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지리적 특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이 더해져 매년 대규모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항구적인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농부산물, 논두렁 태우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드론과 軍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위험목 정리, 혼합림 확대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산림구조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 노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소관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엠폭스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밀접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되고 치명률이 0.13%로 비교적 낮아 위험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특성상 밀접접촉자 추적이 어려워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확진 사례가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주시고, 환자분들이 주로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선 동일 소유주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연달아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발생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정밀검사 확대 등을 통해 수평전파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포획과 수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상시적 소통·협력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주재
- 강릉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
- 軍 수송기, 드론 적극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산불 대응 주문
-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 기관장 간의 활발한 소통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순방을 앞두고 5월 3일(수) 16:0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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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5.3(수) 16:0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참 석 : 기재·교육·과기·외교·국방·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식약·인사처, 경찰·소방·산림·질병·기상·해경청 및 17개 시도
▪ 회의안건 : (안건1)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 | ||
□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의 재난·안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한 총리는 “최근의 재난이 광역화, 복잡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군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혼합림 확대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산림구조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엠폭스 발생 및 대응현황,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하였고, 무엇보다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 기관장 간의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가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ㅇ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맡은 바 역할에 따라 대비태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줄 것”을 지시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 ’23년 4월 산불 피해 복구계획 |
□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생업복귀를 목표로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원사항) 주거비(세입자 포함), 생계비, 농업‧축산업‧임업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비, 주택철거‧폐기물처리 비용 등
ㅇ 4.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및 4.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1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ㅇ 피해주민 신고․접수,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조만간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내용 | ①특별재난지역 선포 | ②피해주민 신고‧접수 | ③중앙합동조사 | ④복구계획 수립‧확정 | ||||
4.2.~4. 전국 동시다발 | 4.5.(수) | 4.5.~14(10일간) | 4.14.~16. | 5월초(잠정) | ||||
4.11. 강원 강릉 | 4.12.(수) | 4.12~21(10일간) | 4.21.~24. |
□ 현재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임시 대피시설 등을 통해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 조립주택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2 |
|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 |
□ 산림청은 올해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파쇄’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 처리 등의 숲 관리와 더불어 인명보호 대피체계 개선, 산불위험지 인근 도심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등 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ㅇ 동해안 전 지역으로 ‘지능형 ICT 플랫폼’ 설치와 감시용 정찰 드론 확대 등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산불진화임도와 산불진화차량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충을 추진하여 악천후 산불 대응을 위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ㅇ 특히, 초대형 헬기를 확대하고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진화체계 도입 등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ㅇ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종선정 및 조림복구, 생태복원 계획을 마련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조성한다.
<전략1>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 | |
| ①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시행 ②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③ 전력선 주변 산불 예방 ④ 인명보호 대피체계 개선 ⑤ 산불위험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강화 등 |
<전략2>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 초동 진화 | |
| ①지능형 ICT 플랫폼 확대 ② 산불확산 예측력 고도화 ③ 고성능드론 도입 추진 ④ 산불진화임도 확대 ⑤ 고성능 산불진화차 및 산불특수진화대 확충 추진 ⑥ 초대형헬기 확대 및 고정익 항공기 도입 추진 등 |
<전략3> 산불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 |
| ①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②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수종선정 및 조림복구･생태복원 |
□ 앞으로 산림청은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이행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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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발생 및 대응 현황 |
□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응중이다.
ㅇ 전세계 엠폭스 환자 발생은 ’22년 8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서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4월 이후 총 52명 확진자 발생(최근 1주 내 18명) 등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일본) 22년 8명 → 23년 112명, (대만) 22년 4명 → 23년 47명(4.25 기준, WHO)
ㅇ 이에, 감염원 확인 및 추가 발생 차단 위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시약(4,400명분)‧백신(5,000명분)‧치료제(504명분) 확보 및 시‧도별 엠폭스 전담병상 총 111개를 지정하는 등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ㅇ 또한, 엠폭스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 고위험군 및 고위험시설 대상 감염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밀접 접촉자 및 의료진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ㅇ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최근 2개국을 추가(일본·대만)하여 의료인들이 의심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기존) 미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 (추가) 일본, 대만
□ 질병관리청은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접촉자 중심의 접종에서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접종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백신도 기존 비축량 외 추가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ㅇ 또한, 감염원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군 및 고위험시설 대상 홍보 및 점검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4 |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계획 |
□ 유럽,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유행하고 있으며, ’22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하였다.
* 작년 10월 이후 유럽 653건, 미국 341건, 일본은 역대 최대 84건(산란계 61건) 발생
ㅇ 전문가들은 3월 7일 이후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철새 개체수가 감소됨에 따라 가금 농장에서의 추가 AI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 ’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36건 발생*하였으며, 농장 ASF 발생이 없는 충북·경북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도별 발생(36건): (’19년) 14건 → (‘20년) 2 → (‘21년) 5 → (’22년) 7 → (‘23년) 8
** ’22년 하반기 충북 괴산, 경북 영주·봉화, ’23년 충북 음성, 경북 예천·영덕 신규 발생
ㅇ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등의 점검·소독·예찰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