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연연 자율성 제고 공청회 개최(5.4(목) 14:0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507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한다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 공청회 개최(5.4) -
- 협동연구 기획·수행에 연구기관이 주도적 참여
- 임무(Mission) 중심 사업·예산체계 정비
- 성과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 중점 추진
□ 정부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정책연구의 질 및 연구기관들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는 그간 제기되었던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협동연구, 사업·예산체계, 평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① (협동연구) 그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추진되던 협동연구*를 각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책임감있게 연구를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 개별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종합적, 융·복합적 연구를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 국내외 기관·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사업
☞ (추진일정) 협동연구 체계 개편(’23.상반기)
② (사업·예산체계) 현재까지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체계는 기관고유-일반사업으로 구분되어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기관의 미션·목표(R&R)*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 Role & Responsibility 방식 : ‘미션-주요역할-핵심역량’에 따라 사업체계를 ①주요목표, ②중점과제, ③실천과제 등으로 재구조화
현 행 |
| 개 선 (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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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체계 개편을 통해 기관의 임무와 목표에 선택과 집중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일정) 연구회 시범도입(’23년) → 전체 연구기관(26개) 확대 적용(’24년)
③ (평가)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관 평가에 대해 연구기관이 제시한 중점추진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를 통합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 (추진일정) 평가체계 개편(’23년) → 연구회·연구기관 평가에 적용(’24년)
□ 국무조정실(실장 : 방문규)은 공청회를 통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위의 방안에 대해 연구기관·관련 전문가·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일시/장소 : ‘23.5.4.(목) 14:00~ / 세종 국책연구단지 중강당
▪ 참 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일반 국민 등
▪ 발 제 : 협동연구 개편방안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개편방안연구기관 평가 개편방안
□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