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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브리핑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등록일 : 2023.05.10
조회수 : 7026

규제혁신 1년,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➀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개선 제1호 현장사례 →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고도제한 범위축소200→50m로 인근기업 제조공장 증축중

➁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관련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 부과 후 승인 → ’26년 케이블카 운행을 통해 연간 관광객 50만명, 1,300여명 고용창출

③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입국자 年 4,300만명 혜택

④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 가평 산간지역민, 펜션에 드론배송 사업중

▸1,0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 완료 → 7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

▸이 밖에도 핵심규제 개선 위해 국회 계류중인 80개 법률의 조속통과 노력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범후 지난 1년동안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동 과제들은 ①국민불편 초래 행정편의적 규제, ②시장경제 발전에 발목잡는 규제, ③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개선한 것이다.

①		▴(국민불편 해소)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작성의무 폐지 등 312개 과제
		▴(중소기업 부담경감)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224개 과제 ▴(투자·일자리 창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349개 과제

②


③		▴(신산업 활성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142개 과제

* 법률 55건(40개 법률),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과제

ㅇ 이 중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검증(투자)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4.4조),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7조) 등(매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1,000억),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1,900억)(부담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2.1조),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1조)

<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 성과 >

□ 정부는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우선,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문화재 보호구역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였다.

ㅇ 각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개선,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를 시행하였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허용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하였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하여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4조원의 투자유치,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천여명 고용을 창출(‘23.3월 기준)하였다.

ㅇ 또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개별 전환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64건은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들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하였다.

* 총리실 유튜브(youtube.com/primeministerkr),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혁신 SNS(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등을 통해 현장 변화·국민평가 등 17편의 영상확인 가능

□ 국무조정실장(방문규)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하여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ㅇ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ㅇ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온라인 배송 허용)

□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주요 현장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월)

▸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500m→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를 반경 200m→50m로 축소하였다.

- 200m 이내이더라도 고도제한 등 형상변경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50m까지 축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한울상사)은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올해 7월에는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하여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을 해제할 예정이다.

▸ 이 같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중이며,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강도 등을 조정중에 있다.

- 앞으로도 남은 보존지역(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의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 광주 및 부산 당숲과 같은 사례를 전국에 조속히 확산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 지역주민 편익, 재산권 활용제약 해소가 이루어져 4,590억원 창출 전망

현장 목소리

▴(한울상사 대표)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한 층고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단층으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규제 완화로 복층 구조로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공장이 입지규제로 부지가 부족해 같은 업체임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한데, 이 같은 규제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시 관계자) “문화재가 위치하는 환경과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강원도 양양군-환경부, ‘23.2월)

▸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조건들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 (당초) 산양에 직접 GPS를 달아 위치추적(포획 또는 구조개체 필요하나 사실상 확보 불가)

(개선) 흔적조사 및 사업지구 내 과거 산양 행동권 분석자료 검토로 대체 등

▸ 이를 통해 ’23년말 착공을 시작하여 ‘26년에 케이블카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아이 등 국민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또한, 지역경제에는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명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목소리

▴(등산객) “케이블카를 통해 이곳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고, 교통약자인 어르신·아이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청 단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청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규제심판, ‘22.12월)

▸ 정부는 대형마트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5.10. 현재 국회 산중위 소위 논의중)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23.2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홍보, 연계사업 지원, 시장운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 청주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완료하여 오늘(5.10)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 향후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SSM가 순차적으로 주말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해관계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진과 인근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장 목소리

▴(대구 이마트 만촌점 방문 시민)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이 닫혀있어 곤란하였는데, 이제는 주말에 대형마트로 놀러갑니다.”

▴(대구 이마트 만촌점 점장) “영업하는 일요일에 점포 인근 유동인구 증가가 체감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규제혁신전략회의, ’23.3월)

▸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1일부터 폐지하였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 제외 99.5%인 7.1만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였다.

* 자진신고자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앞으로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19년 기준)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편의가 향상되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600만명 중 99.9%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현장 목소리

▴(입국자1)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입국자2)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를 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과장)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불편·혼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5.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행안부·국토부, ’22.7월)

▸ 가평지역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방문·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파블로항공)을 도입하여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배달 등이 편리해졌다.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별 비행승인과 드론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하게 비행승인을 허가하였고, 행안부에서는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평군에서 세부주소를 지정하여 드론 배송을 위한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차로 이동하는 것 대비 이동거리가 69% 단축(52→16km)되고, 청평시내-수목원까지 차량으로 40분의 배송시간을 드론 배송을 통해 15분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으며, 배송비(평균 15,0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목소리

▴(파블로항공 이사) “가장 중요한 이착륙 부지를 행안부 드론배달점 구축 과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승인 관련 규제가 추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가평 아도니스 펜션 사장) “원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운전해서 나가야했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오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 “드론배송이 신기해서 이곳 근처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놀러온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자주 사용해서 저희와 주민들 모두 윈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에 대해 그간 불명확한 업종코드(화학 vs 정유)를 명확하게 하여 화학관련 산단에 입주가 가능하게 하고(입지규제 해소),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환경규제 해소)하여 LG화학 당진공장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었다.

▸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하였다. 동 공장은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해져 새로운 친환경시장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