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12
- 조회수 : 6336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이 합의된 이후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의 활동 경과와 ‘전문가 현장 시찰단’ 준비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2. 정부의 그간 활동 경과 >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
□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3월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직후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 및 인근 바다에 유출되었으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농산물은 15개현 27개품목)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② 오염수 발생
□ 이후에도 사고 원전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는 등 계속해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라는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해서, 지금까지 저장탱크(1,068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③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입장
□ 지난 ‘18.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원전부지 내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 ’21.4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④ 정부의 대응
□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 특히,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제기구인 IAEA의 철저한 검증 등을 지속 촉구하여 왔습니다.
○ 한편,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우리 전문가(KINS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5월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와 6월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서면 검토 외에, 실제 일본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으며, 최근 한일정상회담(5.7)에서 의제로 논의되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정상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 3. 현장시찰단 의의 >
□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 4. 시찰단 준비상황 _구성>
□ 금번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5. 시찰단 준비상황 _내용 >
□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6. 마무리말씀 >
□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했으니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