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6522
[모두발언]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서 무덥고,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재난이 될 수 있거니와, 다른 한편으로 농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쳐 밥상물가를 포함해 여타 분야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올여름 같은 피해가 재발돼서는 안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우려 지역에서 진행중인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우기 전에 끝내 주시고, 반지하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해 반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와 침수 위험시 사전 안내 및 신속한 대피 체계 등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합니다.
행안부․국토부 등과 지자체는 호우로 인한 지하공간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하고, 현재 안정세인 작물들의 흐름도 앞으로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수입식품원료와 외식 물가도 오르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져 대책이 필요한 긴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품목은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등락이 심한 식품 원자재의 수입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외식업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준비된 대책에 더해 물가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게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력수급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대 전력수요 예측량을 기반으로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올여름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
-「농축산물가격·외식물가 관리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지하공간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점검
- 한 총리, “배수구 청소와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반복해서 확인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속도를 높일 것”
-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운영(~6.30),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 추진
▷ 농업인, 식품․외식업계 경영 안정 및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마련
- 한 총리,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요 작물의 작황상황과 대내외 물가 영향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대응할 것”
- 배추‧무‧양파‧감자 38천 톤 비축, 국내 생산 부족품목 선제적 수입 조치 등
▷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 한 총리, “국민 불편과 생산 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전력체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정전 등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6.26~9.15), 전기절약 인센티브 확대,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지난해 여름 극한 강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5월 19일 ’23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23년 자연재난 종합대책 주요내용 (인명피해 예방 관련) >
구분 | 2022년 | 2023년 |
재난문자 | ⦁호우·태풍 특보 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 | ⦁극단적 호우* 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6.15일부터 수도권 시범운영) *50mm/1h, 90mm/3h 동시 관측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찰, 통제, 주민 대피 실시 | ⦁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 등 추가 발굴 |
지하공간 침수예방 | ⦁민간에서 침수 방지 시설 자력 구비 |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호우·태풍 시 개괄적인 행동요령 안내(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 ⦁지하공간 침수 시 세부적인 행동요령 제작·배포(국민행동요령:‘22.9월,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23.2월) | |
대응훈련 | ⦁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ㅇ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여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 | ||
(구성) 행안‧국토‧환경‧기상‧산림청 등 2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운영) 6월 간 매주 2회 이상 회의 개최(1차 6.5, 2차 6.7, 3차 6.9, 4차 6.12, 5차 6.16 등) (안건) 지하공간 침수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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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ㅇ 지자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 필요성 확인,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ㅇ 행정안전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월 15일부터 매주 지자체와 함께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지자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시) 침수방지시설 생산․공급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별 관내 침수방지시설 공급 업체를 조사하여 목록을 지자체 간에 공유
ㅇ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가구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ㅇ 임차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및 대피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하고,
ㅇ 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 담당자 매칭 등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
□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4%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농축산물 : (’22.5) 4.3 → (8) 7.7 → (12) △0.9 → (‘23.1) 0.1 → (3) 2.3 → (5) △1.4
- 가공식품 : (’22.5) 7.6 → (8) 8.4 → (12) 8.2 → (‘23.2) 10.4 → (3) 9.1 → (5) 7.3
- 외 식 : (’22.5) 7.4 → (8) 8.8 → (9) 9.0 → (‘23.1) 7.7 → (3) 7.4 → (5) 6.9
ㅇ 다만,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의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에서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ㅇ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추진 |
ㅇ 우선,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배추 17천 톤, 무 6천 톤을 비축하고, 명절․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천 톤, 감자 9천 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5천 톤, 무 50천 톤, 시설채소(5품목) 15천 톤, 사과 55천 톤, 배 48천 톤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2. 다양한 방법을 통한 농축산물 해외 공급 확대 |
ㅇ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천 톤을 7월 중 도입하며,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천 톤에서 5천 톤으로 확대한다.
ㅇ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5천 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0천 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3.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농축산물 생산관리 강화 |
ㅇ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농산물 생육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고랭지 배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제 살포를 지원하고, 생산감소 대비 예비묘도 준비(’22년 150만 주 → ’23년 200)한다.
ㅇ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등 축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 상황 및 예방요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4.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 |
ㅇ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23년 1조 원 규모) 및 비료가격 인상분 80%(’23년 2,667억 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팜박 45천 톤, 주정박 150천 톤) 및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430만 원/ha)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22년 67개 → ’23년 70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ㅇ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로 배정(48천 명)하고,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19개소 990명) 지원 및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연장(5개월→8개월)한다.
ㅇ 아울러,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한도를 기존 1만원보다 상향하고,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5.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협업 강화 |
ㅇ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6개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ㅇ 식품‧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식품‧외식업체와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에 따라 여름철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변화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안건 3.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여름철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1. 수급 전망 |
ㅇ 금년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 최대수요(93.0GW, ‘22.7.7)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92.7GW~97.8GW로 전망되며,
ㅇ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 공급능력은 106.4GW로, 공급예비력은 8.6GW~13.7GW 확보되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2. 수급 대책 |
ㅇ 올 여름철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기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사용량 10%/20%/30% 절감시 요금인상 전보다 11,190원/28,240원/44,870원 요금 감소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ㅇ 공급 측면에서는 노후 송전선로 교체, 태풍·폭우 등 재난 대비 설비 사전점검을 통해,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연료 필요물량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피크수요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의 추가 예비자원의 경우 예비력 부족 시 단계별로 적기 투입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6.26(월)~9.15(금)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책기간을 앞뒤로 1주씩 연장하여 이른 폭염이나 늦은 더위에도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