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4327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 2020. 4. 29. 정부서울청사 -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오늘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철도나 가스·통신설비와 같은 우리의 기반시설은 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예방적 안전투자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대문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우리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를 ’23년까지 총 3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와 효과적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기반시설 관리혁신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노후 기반시설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거나, 경제적 영향이 큰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밀점검 등을 토대로 적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위험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시설 이용자가 위험요인 발굴에 동참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생활안전 감시범위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태진단과 분석, 이력관리 등 유지관리 전 과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로봇, AI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유지관리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분야 스타트업 지원과 해외진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가 건설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과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로 투자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지자체의 예산 외에 충당금 적립 등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체계를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자동차, 드론 보편화 등 미래 기술여건 변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성능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 방재, 통신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재정과 시스템 분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까지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혁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