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5391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4. 9. 정부세종청사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서 이미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 주십시오. 장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기관장들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계신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농업과 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대책을 담았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십시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입니다.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3대 분야 모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