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 (4.9)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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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학원, 클럽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계획(경기도)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7)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으로,
○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3.∼4.5.)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777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연 인원 12,582명 투입, 37,803개소 점검
** 행정지도 4,774개소 (PC방 727, 클럽·유흥업소 2,259, 실내체육시설 936, 학원 920)
집합금지 행정명령 3개소 (노래연습장 2, 유흥주점 1)
○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