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등록일 : 2021.07.01
조회수 : 3891

[모두발언]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1. 7. 1. 정부세종청사 –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의안건이 2건이고, 토의안건이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입니다. 물류는 ‘경제의 대동맥’ 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물류산업은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고,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근로자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물류시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로 빠르게 진화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물류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신규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 등을 목표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물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물류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영세한 중소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내 생활물류센터와 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더욱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산업체의 전기사용량도 작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7월5일부터 9월17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전·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보관 시설과 접종센터의 전력공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모두 다 협조해주시도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의안건으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구조 전환, 신기술개발 등 기업혁신에 스스로 발벗고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성장정체-경영악화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특별히 전문가분들과 기업인분들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들의 氣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물류산업, 스마트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육성!

-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재기 지원 방안도 논의 -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김총리, “물류산업의 혁신 성장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

△ 2030년까지 물류경쟁력지수 세계10위권 진입, 신규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 목표
△ 6대 추진전략 : ①첨단 스마트 물류시스템 ②공유·연계 물류 인프라망 ③사람 중심 일자리, ④지속가능 물류환경, ⑤산업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⑥전략적 글로벌시장 진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김총리, “올여름 전력수요 증가 전망, 백신 접종센터 등 전력수급에 차질 없게 철저 준비” 지시

△ 최대 수요 기준전망 90.9GW 내외 예상, ESS 방전시간 변경 등으로 최소 8.8GW 예비자원 확보
△ 7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여름철 휴가 분산 등 국민 참여 홍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김총리,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위기극복·재도전 지원대책 논의, 세부대책은 보완 후 추후 발표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물류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디저털 기반의 글로벌 물류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물류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중 하나이나, 우리 물류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해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이 느린 한편, 전문성이 낮고 고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물류산업 디지털화, 사람중심의 물류 일자리로 개선 등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중장기 물류 정책전략(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1 : 6대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 붙임2 : 10대 핵심 추진과제 세부내용

○ 배송로봇 등 첨단 운송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구축, 도심형 트레일러 보급 등 도심물류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 자율 군집주행 화물차 기술을 고도화하고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 정보를 축적·관리·가공·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지도’ 보급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최적 물류솔루션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 스마트 물류 확산을 위해 물류혁신 R&D(‘21∼’27, 1,461억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물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 생활물류 증가 등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공공유휴부지(고속도로 고가하부, 철도역사 등) 활용 물류시설,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을 통해 공항, 철도, 항만 간 물류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등 제도를 정비하고,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장비 도입·복지 확대를 통해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종별 표준근로매뉴얼 마련,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래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수요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물류 공동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약관 개정 및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개발, 수소화물차 상용화 및 수소 연료보조금 도입 등 친환경수단을 확산하고, 전환보조금 확대 등으로 친환경 철도수송을 확대·효율화하겠습니다.
○ 물류 보안의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등 해킹·테러에 대한 보안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 생활물류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콜드체인 운송 인증체계 도입,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물류 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지원 확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강화, 대·중·소 상생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상생·공정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화물차 위·수탁제, 운임구조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선진화를 도모하고 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 거버넌스도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 한-중 복합운송 등 동북아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의 항공운송네트워크 확대, 해외 물류거점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망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기업 정책금융 지원,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부)
□ 정부는 올 여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기상 등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공급 능력(GW) : (’20) 98 → (’21) 97.2～99.2
○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수요 전망)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됩니다.
    * (기준전망) 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29.4℃) 적용(상한전망) 최근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30.2℃) 적용
   ** 전력판매량(TWh) : [1～5월] 전체 (’20)212.5 → (’21)219.8(3.4%↑), 산업용 (’20)115.4 → (’21)119.6(3.7%↑)
       [5월] 전체 (’20)38.3 → (’21)40.8(6.6%↑), 산업용 (’20)21.7 → (’21)24.0(10.3%↑)
○ (전력공급 전망)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7.2 ~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전망됩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단위:GW) >

○ (추가 예비자원) 전력수급 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예방정비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수요절감)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7.5~8.1주 → 7.4~8.2주) 및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마트･슈퍼 등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6.28)을 계기로 상업 부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GS25, CU, 이마트24, 홈플러스, 파리바게뜨 등 기업 및 협･단체, 시민단체 등 30개 기관 참여 → 참여기업 全매장은 적정온도 준수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대국민 공동 홍보 시행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ㆍ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상황을 재점검하여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대책기간 운영)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하여 7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중기부)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전환과 원활한 재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나, 중소기업의 인식과 역량이 부족하고,
   -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및 파산기업 증가로 재도전 정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성장정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촉진 △위기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폐업‧재기 기업을 위한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