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례회동(3.3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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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주관하에,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키로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 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난 2월 10일 이후 주례회동이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들을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4.1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특히,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