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5520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3. 26. 정부서울청사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하되,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단할 것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은 당면한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제도개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입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학자금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34개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뀐 내용을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추진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과 학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과 대학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브랜드K 확산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 극복이 시급하지만 정상화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K-팝, K-뷰티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작년 9월 우수제품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브랜드는 결국 품질이 관건입니다. 관계부처는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을 꾸준히 발굴해 주십시오.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한 R&D, 자금지원, 판로개척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