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4
- 조회수 : 5823
제15회 국무회의 – 2020. 3. 24.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가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이미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불편함을 참으며 함께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딥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제가 직접 매주 챙기겠습니다.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의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