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15
- 조회수 : 6225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점검 및 민생 안정 대책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5일(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외교부 2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ㅇ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ㅇ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활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피해분야 지원,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정부는 기 시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11.7조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차) 中企‧소상공인, 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2차) 방역 예비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ㅇ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고,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 등과의 국제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ㅇ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상반기 중 70%)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힘이 되겠다며 국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마련된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므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3단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