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6074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2. 6. 정부세종청사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입니다.
규제혁신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매 정부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과 기업 모두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양적으로 줄이는 차원을 넘어, ‘先허용-後규제’ 도입 등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까지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신산업은 우선 허용한 후,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하여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금년도에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결과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입니다.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하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입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