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모두말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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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 2019. 12. 23. 정부서울청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3억 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도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라고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는 주저합니다.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참여하는 2020 신기후체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감축 목표를 25.7%에서 32.5%로 강화하고,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10년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향을 논의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은 2017년에 처음으로 7억 톤을 넘는 등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따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노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의 수립 계획도 논의하겠습니다. 향후 30년의 저탄소 배출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범정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 등을 거쳐 내년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영(零)으로 줄이겠다는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쓰는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