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05
- 조회수 : 6671
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맞춤형 화장품 제도 세계 최초 신설(‘20.3월)등 규제혁신 → 일자리 7.3만개 창출
▸짝퉁화장품에 대한 대응 강화,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 브랜드 경쟁력 제고
▸아세안 등 신흥유망국가 수출 다변화 지원 → 아세안 지역 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이동차단과 개체수 감축, 사육돼지 전파 방지 및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 차단, 백신 항체 검사 강화 등 AI와 구제역 예방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국토부2차관, 식약처 처장, 경찰청․통계청 청장, 특허청․관세청 차장 등
◈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복지부)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하는 등 세계 4대 수출국가로 성장했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수출액) 19억 달러(‘14년) → 63억 달러(’18년, 세계 4위)/ 연평균 34.9%↑
ㅇ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 국가별 수출비중 : 중국 42.4% > 홍콩 21% > 미국 8.6% > 일본 4.8%
ㅇ 이에 정부는 10차례 이상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수출지원까지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화장품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화장품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초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항노화 물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제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인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을 ’22년까지 90%로 높이고, 현재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소재 등 화장품 기초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맞춤형 화장품시장을 창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20.3월)하겠습니다
ㅇ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브랜드 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업계의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제조자 표기의무는, 화장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자까지 표기되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유사제품이 증가,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막고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ㅇ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제조자 표기의무가 자율화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시장을 중화권 중심에서 아세안 등 신흥국가로 다변화합니다.
□ 아세안 등 신흥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입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흥 유망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팝업부스 설치, 홍보·판매장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 ‘19년 : (팝업부스) 말레이시아·폴란드·러시아·UAE/ (판매장) 베트남·태국·싱가포르
ㅇ 현지 화장품 체험카페나 편집숍 등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해서 홍보와 판촉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국내 화장품을 한 장소에서 보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동·강남 등 중심상권에 ’K-뷰티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 항목 중 향수/화장품이 1위(61.8%)(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8)
□ 아울러, 세계 4대 박람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 현재 경기도 대한민국뷰티박람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제주 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등 지자체 차원의 박람회 총 12개 운영 중
ㅇ K-POP과 연계한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 콘텐츠 채널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K-뷰티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신남방 K-뷰티 사절단 파견(코트라 등), 러시아 KCON 신규 개최 등 (’20년 7회, 200여개 사 참여)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한류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IP-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을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1∼10월 기준 약 200건 상담)
□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간 2,000여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헤어·피부관리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ㅇ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재직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ㅇ 클러스터 내,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붙임)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비전과 전략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ㅇ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발생(12.5현재 37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통선 이북 32건, 민통선 이남 5건 →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
ㅇ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2.5일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 항체양성률(11.30일 기준) : 한육우 98.7%, 젖소 99.7%, 비육돈 69.7%, 번식돈93.3%
ASF 방역대책
ㅇ (멧돼지 관리)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하여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광역울타리 : 파주～철원(118km) 설치 완료 → 화천～고성(90km) 추가설치(12.15까지, 잠정)
ㅇ (사육 돼지)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하여 국가가 일부(50%)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 매몰비용 등 293)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I 방역대책
ㅇ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19.11~‘20.2)할 계획입니다.
ㅇ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육가능농가 854호 중 207호(24.2%) / 사육가능수수 1,386만수 중 300만수(21.7%)
구제역 방역대책
ㅇ 항체형성 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