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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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중앙·지방·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400명 참석
- 우수기관 전략 및 사례 등 발표를 통해 벤치마킹, 기관간 경쟁, 붐업 유도
- 대한상의,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 발표, 감사원도 지원방안 공유
□ 이날 행사에서는 또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했습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규제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대책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제도 정비를 완료한 정부는 △기관별 실행계획 △우수사례 발굴 △소극행정 전담신고센터 운영 △현장교육 등을 통해 공직사회 붐업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 행사는 대책발표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추진전략, 우수기관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 먼저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을 생각해보기 위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의 주제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일선 공무원과 중앙부처 간 협업, 융복합 신사업분야 종합대책,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여건 조성 등 기업이 원하는 개선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ㅇ 구글코리아 김경훈 전무는 적극행정 업무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의 효과적인 권한위임과 역량강화기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 이어 국조실, 행안부, 인사처에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및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공무원과 기업의 활용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ㅇ 또한 감사원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향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또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했습니다.
ㅇ 우수기관별 발표에서 환경부는 △중앙부처 최초 사전컨설팅 도입 △적극행정 이어달리기를 통한 내부활성화 등을 소개하고,
ㅇ 전북도는 △전담부서인 대도약 기획단 운영 △자체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를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우수기관의 추진방식은 다른 기관도 내년도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수사례도 교육자료로 만들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11월에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