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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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 2019. 9. 24.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모두말씀 원고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메모만 들고왔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9일 사이에 4번째 확진입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생지역이 모두 중점 관리지역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예측 가능성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매뉴얼을 지나칠만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방역이 근무시간 중에만 일어난다 하는 의아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겁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충분한 방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충분히 방역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매뉴얼을 뛰어 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은 정도의 방역이 낫습니다. 부실한 방역 보다는 과잉 방역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양돈농가께서도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실 각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타파가 불어서 그동안에 뿌려놓은 소독약이 모두 씻겨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소독을 다시 하는 김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임진강 변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감안해서 충분히 소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5월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4건 모두 임진강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곳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러한 점에서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태풍 타파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꼭 태풍으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재산 피해는 굉장히 막대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응급복구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정확하고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고 과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서울 한복판에 시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가 2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거기가 옷가게들이 밀집한 곳이어서 이른바 훈소 상태, 불길은 보이지 않는데 연기는 계속 나는 그런 상태가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게 좀 더 빨리 종료되지 못했는지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인들로서는 삶의 기반을 잃었다는 충격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없는 것인가, 이른바 훈소 상태가 23시간이나 계속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반성과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와 소방청이 잘 연구를 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대체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 하시고, 한반도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도전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자 하는데 합의를 하셨습니다. 북미 관계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면하는 문제로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것, 북미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도록 한다는 데에 여러 가지 음미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하순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1만여명이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중에서는 아마도 최대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의 부상은 새삼스럽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 통계를 보면 교역상대로서는 중국, 미국 다음이 아세안입니다. 관광객,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숫자는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미 25%를 작년에 차지했습니다.
건설수주는 중동보다 아세안이 더 커졌습니다. 인구는 이미 유럽연합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잘하자, 라는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잘했어야 합니다.
이번에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의제 준비 그리고 정상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간에 뭘 협의할 것인지 미리 잘 준비하셔서 최대의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충분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 또는 기업인들께서 참 정성스런 예우를 받았다고 느끼실 만큼 마음의 의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섬세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정상들의 특별한 무슨 기호가 있으신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한국에 오셨으면 뭘 하고 싶어하셨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의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외교가 마음의 외교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의제에만 충실하게 논의하고 나머지는 소홀해도 좋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남길 수 있는 마음의 외교를 이제부터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 다변화가 외교부의 문서에 등장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일 겁니다. 그 외교 다변화 속에는 동남아가 당연히 시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남아만은 아니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 다변화 정책의 시야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뭡니까? 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태세가 거기에 걸맞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아세안 수교 30년일 겁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는가, 충분치 않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책을 내실화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변 4강국과 동시에 아세안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관계 강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신 것, 아세안 대표부의 위상을 높여서 차관급 대사를 부임케 한 것 등등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줄탁동기라고 합니까?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 아세안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문인력이 퇴보적입니다. 당장 통역이 없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와 정상회담을 할 때 이중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전문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께도 감히 제안 드리는데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와 외교부가 지역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보시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이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혁신처가 균형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성별, 장애 유무, 출신지역, 소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고 균형 있게 인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그런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 부문은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입니다. 여기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드리고 그것이 민간으로 확산되게 해야 합니다. 장관급은 여성이 30%를 넘어섰습니다만, 그러나 고위공무원 비율은 아직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2022년이 돼야 비로소 10%가 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를 채근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고요. 기업들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MOU를 이미 체결하고 있는데 임원급의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임원에 여성이 함께하는 경우에 영업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사혁신처가 보고드리는 균형인사계획을 각 부처가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점검해서 잘하는 곳은 칭찬해 드리시고 못 하는 곳은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가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