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2023. 12. 20(수)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촉되신 이에리사 민간위원장님과 민간위원들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스포츠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합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스포츠는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생활체육참여율이 하락하고 스포츠 시장 매출액이 30%나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확대, 경기력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상에서의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5만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230여개소인 국민체육센터를 유아친화형, 장애인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합니다. 미래세대가 운동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높이겠습니다.
둘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적극 지원합니다. 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 등 단계별로 지원 종목을 확대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첨단스포츠 과학센터 등 훈련시설도 확충합니다.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공제사업 등을 통해 체육인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스포츠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키우고, 글로벌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합니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지원하는 K-스포츠산업 메가허브를 조성하고,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2028년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원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우수인재 해외파견, 체육시설 개발협력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계와의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상별로 맞춤형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합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2년 시작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 축제로, 아시아 최초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체험, 교육활동이 어우러진 한마당이며, 경기장, 숙소 등의 신축 없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대회 취지를 살리면서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회가 1월에 개최되는 만큼 폭설, 혹한, 안전사고, 전염병 등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회기간 현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참여율 70%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 차질 없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도 점검

<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전략1.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운동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23년 1만 명→’28년 50만 명), 생애주기별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등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 조성 지원, 스마트 경기장 구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충(’27년까지 150개) 등 스포츠시설 접근성 개선

【전략2.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시설 구축,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 예방교육, 선진적 지도방식 개발, 상시 상담 지원 등 공정 스포츠 환경 조성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전략3.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 단계별(등록-예비지정-지정)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5만 스포츠클럽 육성

□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 확대, 학교 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스포츠 활성화

【전략4. 국가 신성장동력, 케이(K)-스포츠】

□ (가칭)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기술‧신용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등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 골프 대중화 추진, 스포츠관광 활성화 등 융‧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전략5.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국제협력 활성화 등 세계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종목단체 선진화,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등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주요 내용 >

□ 홍보, 숙박, 식음, 수송, 의료, 혹한 등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

□ 정부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

* 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체‧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중기부‧국조실

ㅇ 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민간 공동위원장 등 9명*을 위촉했다.

* 위촉직 6명, 당연직 3명(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9명)
‣ 이에리사 (사)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 (민간 공동위원장)
‣ 허 구 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 이 종 각 (전)체육과학연구원 원장
‣ 박 종 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 김 석 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김 기 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

ㅇ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ㅇ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확대(’23년 75개소→’28년 126개소)해 운동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 성인 기준 주 150~300분 중강도 유산소 또는 75~150분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ㅇ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5만 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23년 1만 명→’28년 50만 명)해 스포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평생스포츠를 장려한다.

ㅇ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23년 330개소→ ’28년 1,400개소)하고, 2024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ㅇ 직장인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체력측정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23년 268개 기업→’28년 600개 기업)한다.
ㅇ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23년 800개소→’28년 1,200개소)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가 연계된 맞춤형 체력관리를 지원한다.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 공공스포츠시설 조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인다.

ㅇ 공원․폐교․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다.

ㅇ 한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을 매년 1개소씩 구축하여 관람 편의를 높인다. 또한, 지역의 수요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ㅇ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개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ㅇ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비대면‧체험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 노인을 위해서는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 장애인선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훈련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ㅇ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 규격에 미달하거나 노후한 훈련시설은 개선하고, 선수 신체 및 종목 특성에 맞는 스포츠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전략2.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

ㅇ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구조를 현재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안정화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최근 주요 국제대회에서 세계와의 격차를 절감한 구기종목의 경우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프로그램 습득 등을 집중 추진한다.

ㅇ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 인권 신장을 통해 체육인 중심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ㅇ 체육계가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포츠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을 강화한다.

ㅇ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체육인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창업 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전략3.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생활-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ㅇ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 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한다.

ㅇ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23년 700개교→’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ㅇ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방학 동안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캠프를 새롭게 지원한다.

ㅇ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23년 1,266명→’28년 1,800명)한다.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선진적인 스포츠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스포츠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 전남 장흥에 체육인 교육센터를 개원하여 경기인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스포츠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포츠지도자가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수와 교육을 강화한다.


전략4. 국가 신성장동력, 케이(K)-스포츠

스포츠산업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스포츠가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스포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ㅇ 스포츠 분야 기업지원(창업, 성장 지원)–금융지원(펀드, 융자 등)–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를 조성하고, 신용‧기술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레저산업 육성, 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한다.

ㅇ 지역별로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지역에 특화된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찾도록 유도한다.

ㅇ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골프장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캐디‧카트 선택권과 캐디피 카드결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문화도 개선해나간다.

*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록 시 부대영업 인·허가 의제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케이(K)-스포츠테크

□ 기술력 높은 스포츠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대국민 스포츠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대학‧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시험‧인증-상용화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역 경쟁우위 산업과 스포츠를 연계한 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도 통합 지원한다.


전략5.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ㅇ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ㅇ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 미래세대에 올림픽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복합 스포츠문화체험공간인 ‘스포츠가치센터’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키워나간다.

세계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ㅇ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을 발굴하고, 필요 역량 등 데이터를 관리해 스포츠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한다.

ㅇ 또한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 수업 지원,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해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법‧제도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스포츠권의 실질적 신장을 도모한다.

ㅇ 종목단체 선진화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확충과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체육 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민관합동위원회(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강원2024 준비상황 점검 주요 내용】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이 홍보, 숙박, 식음, 수송, 의료, 혹한 등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 강원2024는 2024년 1월 19일(금)부터 2월 1일(목)까지 14일간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한다.

ㅇ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0년 시작된 15~18세 청소년들의 스포츠‧교육‧문화 축제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숙소 등의 신축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한다.

□ 한 총리는 “청소년올림픽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회 전 분야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도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