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7
- 조회수 : 6705
제40회 국무회의 – 2019. 9. 17.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동대응과 확산차단이 시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이동중지, 소독 같은 방역조치를 매뉴얼대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은 ASF 전파원인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그에 맞는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관련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군과 경찰도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AI도, 구제역도 이겨낸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ASF도 이겨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무회의 직후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를 연결한 합동방역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여수해역에서 처음 발생한 적조가 확인돼, 전남 일부와 경남･부산 해역에 적조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적조로 양식어류 19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조띠가 해류를 따라 인근 해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께 적조 상황을 신속히 알려드리고, 양식장 먹이 공급과 취수중단 등의 조치를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5%에 생산 차질이 생겼고, 국제유가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필요시 비축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173일분의 비축유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수급에 차질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유수입의 29%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합니다. 그러잖아도 안팎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은 유가 동향과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비축유 적기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각 부처는 소관 중요시설이 무인기 공격 등 외부 위험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처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가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감사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시곤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자료는 오해 또는 분식된 채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을 즉각 언론에 알려 국민께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으시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