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5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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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무회의 – 2019. 8. 2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4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특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소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어제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주신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립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습니다.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일찍 옵니다. 관계부처들이 준비해온 추석 민생지원대책을 모레 현안조정회의에서 종합검토하고 내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좋은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앨러간’社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이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발표하고,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국내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된 제품은 2007년 이후 11만여 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FDA에 따르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