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 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7
- 조회수 : 8331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6. 27. 정부세종청사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저의 시정연설은 6월 24일에야 했습니다.
그날 여야는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추경을 기다리셨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봐 불안해합니다.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고성, 군산, 목포, 영암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산불의 피해를 겪으시는 고성, 속초, 강릉,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불만입니다.
추경이 잘못되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권고했던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우리의 혁신이 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바깥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5월 세계적 경제전문잡지 이코노미스트는 혁신의 주요 사례로 우리의 핀테크를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EY는 우리 국민의 핀테크 이용지수가 금융선진국 영국에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합니다.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입니다.
이미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 신산업을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는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입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253개 섬에 12만 8천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섬은 교통여건이 나빠 주민들께서 불편과 손해를 겪으십니다.
섬 주민들은 이미 뱃삯을 지원받으시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섬 주민의 평균 여객운임은 육상의 3배인 4천원이나 됩니다.
그것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섬 주민 여객 3분의 2가 3천원 이하를 부담하시고 평균 운임은 2천원으로 낮아지도록 지원을 늘리려 합니다.
섬 주민이 많이 사용하시는 소형 화물차의 운임 할인율이 현재는 20%이지만,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섬 여행을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리 현대화는 조선산업에도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셋째 안건은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입니다.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집니다.
그런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