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04
- 조회수 : 7735
안정적 전력수급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편안한 여름을 돕겠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피크시 예비력 703만~883만kW 전망, 별도 예비자원 904만kW도 준비
▸올해부터 60만 가구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력수급 대책기간(7.8～9.20) 운영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제도 시행, 민관 합동 자살예방정책위원회 9월 출범
▸고령 운전자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공공부문 노조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고용부 차관, 원안위원장, 통계청․경찰청․소방청․기상청 청장, BH 정무비서관 등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올 여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ㅇ (전력수요 전망) 정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기준 전망시 8,950만kW 내외, 혹서 전망시 9,130만kW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30년간 최대전력수요 발생 직전 3일(주‧야간 포함 72시간 연속) 평균기온 중 [기준전망] 상위 5개연도 평균 29.0℃, [혹서전망] 상위 3개연도 평균 29.6℃적용
* 111년만의 폭염이었던 ’18년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9,248만kW 기록
ㅇ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833만kW, 예비력은 883만kW(혹서 가정시 703만kW)로 전망되며, 별도로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수급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추가 예비자원 : 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
전력수급 대책
ㅇ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늦더위와 추석연휴(9.12~14) 이후 조업복귀 등에 대비하여 7월8일부터 9월20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와 공동으로 ‘수급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 총 904만kW를 적기 활용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노후설비 보강 및 취약계층 지원) 아파트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장마‧태풍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배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점검·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금년 여름부터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하절기(7～9월) 동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약 60만)에 평균 7천원 지급
ㅇ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 참여를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경우 △실내온도(26℃~28℃) 준수 △조명 제한(복도조명 50% 이상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토록 하고,
-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절전 캠페인(7.5~9.20)을 통해 절전 요령*을 전파하겠습니다.
* 실내온도 26℃, 시작은 강풍으로!, 미사용 플러그 제거, LED 사용하기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OECD 최하위권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3대 분야별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ㅇ (사고발생 현황) ‘19년 상반기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1,605명으로 전년 동기간(1,767명) 대비 9.2%가 감소(∆162명) 하였습니다.
ㅇ (상반기 추진상황)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내 보행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 안전속도 5030(’19.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1.4.17 시행)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현재 서울 4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 중)
** 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35개소), 국도상 마을주민보호구간(60개소) 등
-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 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하반기 추진계획) 보행안전법을 개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보행자(37.6%)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 (현행) 지자체만 기본계획 수립,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미흡→ (개선) 국가 차원의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7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체계를 개선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ㅇ (사고발생 현황) ‘19년 상반기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간(503명) 대비 38명 감소(△7.6%, 승인통계, 잠정) 하였으며,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 시 56명 감소하였습니다.
ㅇ (상반기 추진상황)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19.3.19.)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안전업무 전담조직 강화, 시설안전 및 재난예방 등 필수인력 증원(‘19년 약 1,400명), 안전예산 확대(예산편성지침 개정 등), 기관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18.1～5월 사망자 : 22명 → ’19.1～5월 사망자: 15명(△31.8%)
-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확대·운영(‘19.6월, 1,846개소)하고 돌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19.6월 105회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 정비·보수 및 화기 작업 등 돌발 위험작업을 신속히 보고받아 안전조치 적정성을 확인
ㅇ (하반기 추진계획)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 감독(7~9월)* 및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 ‘18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3분기(7～9월)에 31.6% 집중 발생
- 끼임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이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점검·감독* 실시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컨베이어,혼합기,분쇄기등) 보유사업장(500개소,9월안전공단) 점검→안전조치 미개선 및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감독(지방노동관서, 10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8 사망원인통계’에 포함하여 금년 9월 4주에 발표 예정
ㅇ (상반기 추진상황)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 확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 확충**(52→63개소) 등을 추진했으며,
* 검진대상자 : (’18년) 241만명(40·50·60·70세) → (’19년) 335만명(20·30·40·50·60·70세
** ’19년 신규 11개소 중 10개소 지정, 1개소 추가 지정 계획
-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 활용하여 우울증 스크리닝(32만명),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13천명)
ㅇ (하반기 추진계획)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7.16 자살예방법 개정·시행)
- 그리고, 9월부터 신설 예정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민·관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노조 파업 대응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 파업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어제부터 학교․지자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파업 및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우정노조는 7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전국노동자대회(7.3 / 서울광화문 광장), 지역별 집회(7.4~7.5)
□ 정부와 관계기관은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