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 2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8851
제24회 국무회의 – 2019. 6. 18. 정부서울청사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합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한 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1/3에 이를 만큼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습니다.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 비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 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대처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겠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은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불법 방치된 일반 폐기물도 많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기온도 높아지면 폐기물 피해도 커질 것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적된 폐기물의 붕괴나 침출수 누출 등의 가능성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