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업 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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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조선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 전남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 및 중소조선사 방문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4일(화) 오후,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기업: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유영호), ㈜유일 대표(유인숙), 케이씨(주) 부사장(서정욱)
▴경제계: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고창회),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장(문성웅), 전남상인연합회장(한승주)
▴유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원장(유동국), 전남대불산학융합원장(송하철)
▴정부·지자체: 총리비서실장(정운현), 산업부 차관(정승일), 금융위 부위원장(손병두), 전남도지사(김영록), 영암군수(전동평)
□ 이날 방문은, ‘조선업 활력제고 대책’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기업·경제계·유관기관·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16.7)·연장(4회, ~‘19.6.30)하고, 목포·영암 등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해남 포함)‘으로 지정(’18.5)한 바 있으며,
ㅇ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마련(‘18.11)하고, 전남 지역에 대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약1조원)’과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약 0.1조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19.1)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조선업황 개선으로 전남 지역경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정도로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 대불산단 가동업체 비율 : (‘18.6) 83.5% (최저) → (’18.12)87% ※ ‘16년 90%↑
대불산단 고용인원수 : (‘18.5) 9천명 → (’18.12) 10천명 ※ ‘16.1月기준, 14천명
ㅇ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19.4, 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19.4)을 마련해 추경안*에 반영(‘19.4.25 국회제출)했습니다.
* 총 6.7조 중 민생경제긴급지원은 4.5조(▲중소조선사 RG지원(무보출연,+400억), ▲위기지역 등 대상 희망근로 (1.2만명, +1,011억원),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2,000억)
□ 이 총리는 조선산업지원센터에서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전남도의 산업위기극복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ㅇ 이어서 참석자들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전남 지역경제 활력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ㅇ 지역에서는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플랫폼 공유사업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다각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건의했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간담회 후 이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중소조선사인 ㈜유일(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01)으로 이동했습니다.
ㅇ ㈜유일 유인숙 대표로부터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현황과 중소형선박 건조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도장공정 및 블록공정 현장을 참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 총리는, 조선업은 작년부터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수주의 회복에 따른 생산이나 고용의 회복은 시차의 존재로 현장에서 실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ㅇ 올 봄에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연장했고,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으나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추경예산 6.7조원 중 민생 관련은 4.5조원 규모로,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예산이며, 국회가 이를 하루빨리 처리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생에 작은 희망을 보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ㅇ 산업위기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안) :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특례·재정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
- ’19.1월 발의(의원입법), 당정청에서 중점법안으로 선정(‘19.4월)
□ 이 총리는 ‘산업위기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보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기지역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①군산, ②거제, ③통영․고성, ④창원 진해구, ⑤영암·목포·해남, ⑥울산 동구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지역경제인 간담회: 군산(‘17.7, ’18.2), 통영·거제(‘18.10), 울산(’18.11)
▶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 경과
ㅇ 1단계 지원대책 (‘18.3.8) : 특별보증, 경영안정자금, 세금납부 유예 등 긴급유동성 지원
ㅇ 2단계 지원대책 (’18.4.5) :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지원
ㅇ 추가 지원대책 (‘18.5.29) : 산업위기지역에 지역 지원대책 확대 적용
ㅇ 보완대책 (‘18.8.2) :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금융 현장애로 해소, 추가 지원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