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05
- 조회수 : 9064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6. 5. 정부세종청사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대응강화 방안입니다.
ASF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에까지 번졌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시는 양돈농가, 축협, 공항, 항만, 군,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대응을 점검하고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셋째,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습니다. 점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특히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십니다. 그러나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합니다.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인회생도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갑질 근절 추가대책입니다.
우리는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됩니다.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입니다.
민간 분야도 직장내 괴롭힘과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