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7846
해양 플라스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 회수 유도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21년)
▸친환경 부표 교체․확대(’22년까지 50%) 및 침적쓰레기 집중 수거 추진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 운영, 국내 감염병 관리 및 외래유입 감염병 차단
▸(식중독)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 집중검사,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철저
▸(교통) 육상·항공·철도·해상 교통 사전점검 대응체계 구축
▸(물놀이)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 현장 점검 및 안전 캠페인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과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심의‧확정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문체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해경청·산림청·소방청 청장 등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검출 등으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폐어구·폐부표 회수) 어업인의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 회수 유도를 위해「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21 시행)하고,
* ’19, 타당성 용역 → ’20,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21, 시행
-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22년까지 50%)해 나가겠습니다.
ㅇ (육상유입 차단) 하천관리청에 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입차단막도 확대 설치(6개)해 나가겠습니다.
ㅇ (해외유입 대응) 외국에서 우리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 조사·연구를 협의하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ㅇ (사각지대 해소) 육상과 달리 방치되어 있는 도서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기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선박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 침적쓰레기는 EEZ의 경우 어선과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활용하고, 항만이나 영해는 예산확대를 통해 집중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거 효율화) 해양 플라스틱 분포도를 작성하여 수거에 활용하고, 흡입식 수거 장치 등 신규 장비도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지역 참여 유도)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민을 채용하여 일정 구역을 상시 전담토록 하는 바다환경 지킴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율 상향과 선박·장비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의 처리·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인프라 확충)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용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보급하겠습니다.
ㅇ (재활용 활성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대상 품목의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환경부)
- 염분·뻘 제거 특화 전처리, 폐어망 원사 추출 등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법적기반 마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예방, 효율적 수거 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국민참여 확대) 방송 노출, 대중교통·옥외광고,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ㅇ (맞춤형 교육 강화) 대상별(어업인, 낚시인, 관광객 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
□ 정부는 하절기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관리, 식품․교통․물놀이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ㅇ 정부는 △중앙-지자체 24시간 비상근무 △모니터링, 집단발생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예방수칙 집중홍보 등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 홍역, A형 간염, 수족구 등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및 환자 격리 △긴급 접종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슬람 성지순례(Haji) 기간(8.9∼9.5) 중 △중동방문자 특별검역 △해외여행객 대상 감염병 정보제공 △예방수칙 홍보 △여행 전 예방접종 권고 등을 통해 메르스, 홍역,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 대책
ㅇ 학교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주요 식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급식소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6월)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식약처·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조사 및 확산방지 연습을 위한 모의훈련(5~8월)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냉면·콩국수 등 비가열 식품과 활어회·닭고기·계란 등을 수거·검사하고,
- 물놀이 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7월)하겠습니다.
ㅇ 세계 200개국이 참가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8.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선수·심판 등이 이용하는 호텔, 식당 등*에 식음료 검식관을 배치하고,
* 101명/1일, 선수촌(1곳)·미디어촌(1곳)·숙박시설(16곳)·경기장(5곳) 등
- 식중독균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여 안전한 식품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식재료,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17종) 오염 여부를 배식 4시간 전 확인 → 오염 식품은 전량 폐기 조치
ㅇ 어린이, 고령자 등 식중독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5~7월)을 실시하고,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식중독 3대 예방 수칙*’과 ‘조리종사자 위생수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식중독 3대 예방수칙 :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육상·항공 교통안전대책
ㅇ 정부는 휴가철 교통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교통안전 상황반’을 운영(7.25~8.11)하고, 유관기관(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도로 안전)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위험구간 졸음알리미 경고 장치(317대)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예방 공익광고 송출, 현장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경찰 암행순찰차, 드론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과속, 난폭운전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및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00명) 운영을 통해 도로안전 취약지점(노면불량, 도로시설물 파손 등)을 앱으로 신고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개선토록 하여, 도로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항공 안전) 항공교통량이 집중되는 거점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에 대해 공항시설·운항·정비분야 특별점검(7.29~8.11)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국적사에 대한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ㅇ (철도 안전) 풍수해·폭염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철도대책반*을 운영하고 차량·시설 특별점검(6~7월)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실시(5.15～10.15)
- 또한, 휴양지 인근 철도역에 이동치안센터를 운영하고, 몰카 설치 취약개소(251개소)도 특별점검(~8.11, 철도경찰)하는 등 휴가철 치안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해상 교통안전대책
ㅇ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 등 취약선박에 대하여 과적·과승, 구명·소화설비 비치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질서위반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9.77톤급 800여척의 낚싯배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제도강화 사항** 사전계도를 실시(5.16~7.5)하고 있으며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낚싯배(9.77톤, 선원2·승객17) 화재사고(기관실 누전) 계기('19.4.30, 인명피해 無)
** 출항통제기준 강화(풍랑주의보→풍랑주의보 예비특보), 구명뗏목 비치(13인승 이상), 안전수칙(구명·소화설비 위치·사용법 등) 안내 의무화 등(’19.7.1.시행예정)
*** 낚시관리법(법사위 계류중) :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 안전검사 강화 등
ㅇ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여름철 특별대책본부(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기술공단)를 설치하여 선박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 주말 등 여객 집중시 신속한 증선 등을 통해 여객편의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다중이용장소(해수욕장 등)에서 해양안전캠페인을 개최하고,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대책
ㅇ 전국 270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6.1～30 / 270개 해수욕장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합동
- 또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안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안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등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안류(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몰려든 바닷물이 바다로 빠르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말함
** (기존)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 (’19년 추가) 임랑해수욕장
ㅇ 강,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안전관리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물놀이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 특별대책 기간(7.13~8.15)에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전대비 기간(4.15~5.51)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 등 환경 개선 및 안전요원의 모집·교육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1일간 실시(2.18~4.19)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당초 계획보다 1만 9,352개소가 늘어난 16만 1,588개소*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 (계획) 142,236개소 → (실시) 161,588개소
ㅇ 올해는 특히, 대진단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연인원 2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총 275,482명 참여(공무원 130,648명, 민간전문가 79,683명, 공사‧공단 직원 40,273명, 안전단체 회원 24,87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후속조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 자세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