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2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1
- 조회수 : 10594
제20회 국무회의 – 2019. 5. 21.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입니다.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우리 여행자가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근로자도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되셨습니다.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연간 해외여행자가 연인원 2,870만 명에 이르고,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도 740만 명을 넘었고, 거주지도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와 교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공관을 가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상시 대응체계도 미리 갖춰둬야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7월 12일이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여는 국가가 됩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것처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장권 판매가 20%로 저조하고 각계의 관심도 낮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창만의 올림픽이 아니었듯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광주만의 대회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회입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먼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회시설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세부적인 경기운영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해외관광객의 출입국과 교통, 테러 및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폭우와 폭염 등 기상 대비 등에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도우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대회조직위원회 및 광주시와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습니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겠습니다.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습니다. 이제 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기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상태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