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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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5. 23. 정부서울청사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한 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병원비 부담도 대폭 낮췄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됩니다.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과 취학 이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합니다.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죕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녹조와 적조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이후 첫 여름을 맞습니다. 물관리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녹조와 적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 적조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시기별･상황별 대처방법 같은 행동요령을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해와 재난의 대처에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도 대처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 60년대에 수많은 국민이 보균자가 됐고, 그 분들이 고령화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결핵에 걸리게 됐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보고드릴 것입니다. 잘 이행돼 확실할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A형 간염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위생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