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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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의 총괄적인 디자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좋은 설계자를 뽑아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전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처장, 소방청･조달청 청장,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국가건축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