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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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 2019. 4. 24.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도 많고 처리할 안건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으십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경제 하방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합니다.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 5천억 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역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됩니다.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입니다.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와 수습에 참여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때의 잠수사 상당수가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는 세월호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그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났고, 그저께는 경북 울진 앞 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이어 동해에서 지진이 잇따르니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관측소 108개를 신설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의 관측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겠습니다.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고효율 보일러(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겠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