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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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 없을 경우 규제정비를 통해 즉시 시장출시 지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20.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방향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심의‧확정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공정위 위원장, 기재부 1차관, 식약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통계청·산림청·조달청·문화재청 청장, 법제처 차장 등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관계부처 합동)
1. 시행 100일의 의미
□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➊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➋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➊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➋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