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5
- 조회수 : 941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시행 100일의 의미
□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➊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➋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➊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➋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 시행 100일의 성과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ㅇ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ㅇ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ㅇ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➊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➋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➌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은 산업간 융‧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평가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