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5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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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 2019. 4. 16.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년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삼백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을 견디시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산 등의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의 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안전에 관해서는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유가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진압된 지 열흘이 됐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에 빠져 계시는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이재민들께서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불편을 견디시며 생업을 걱정하시는 이재민들께 힘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광범하게 번졌지만, 매우 빨리 진화됐습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직원들,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들께서 헌신적 체계적으로 진화에 협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 진압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피해지역은 부분적으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들께서도 생업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복구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들께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업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농민들이 주로 계십니다.
관계 부처는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의 복구에 필요한 일을 이미 분담하고 계십니다.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혹시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우리는 진화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이재민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재민 여러분께서도 국민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의 상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모든 언론매체들이 우리의 패소를 예상했으나,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입니다. 대응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식품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합니다. 관계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품수출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식품업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과 검역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며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종교계･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가 보고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 파인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입법의 지연이나 내외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소관 부처의 준비나 대국민 설명 같은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이행이 잘 된 것도, 잘 되지 못한 것도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장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습니다.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체제와 운영과 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