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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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리즈 규제혁파’ 첫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전국 어디서나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 등 50건 규제 개선
▸지역단위 제한 규제 관련 법령 정비에 이어 지자체 조례ㆍ규칙도 조속 추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일체형 작업발판 현장 사용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단계적 의무화 추진
▸2～9층 건축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 확인절차 신설, 사망사고 발주청 공개 등
<생활SOC 3개년 계획>
▸문화·체육·복지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분야와 안전분야에 대한 생활SOC를 2022년까지 확충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1·산업부·고용부 차관, 통계청·산림청 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