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차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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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 – 2019.4.9. 정부서울청사
강원도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원중인 부상자가 한분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진화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애 많이 쓰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 잘 조직하고 협업을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정부는 이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42억5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금이 148억원이 접수 되었고,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4,162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흘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는 이번 산불과 관련한 5단계 대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잔불정리․뒷불감시는 거의 완료됐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세 번째 항목,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재민 대책입니다. 이재민 대책은 생활대책과 생업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대책은 어젯밤 현재 1,020명이 시설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중에 760명이 시설에서 지내셨고 다른 분들은 친척집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중에 133명이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주무시거나 식사하시거나 했습니다.
농민 등은 마을회관 등에서 지내시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연수원 입주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건 또는 강당이건 이런 곳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마을에 많은 이재민이 나오신 곳이 계실 겁니다. 그런 곳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시면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연수원 입주를 꺼리시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민 생업대책입니다. 조속히 실시해야 되는데요, 엊그저께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지원인데요, 빨리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들은 강원도에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습니다만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 이런 것은 빨리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세 번째가 복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조사가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은 부처별로 세워야 될텐데요, 이달 말쯤 되어야 복구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복구 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하셔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시고, 추경이 필요하다 또는 추경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시급히 해야될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방사업, 토지의 침식이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요, 곧 장마가 찾아올텐데 지금 상태로 놔두면 산사태로 이어질 지도 모르니 시급한 사방공사, 이것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걸 미리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 복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보니 역시 자연성 회복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어린 묘목을 심거나 해야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것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관림 같은 것은 조림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산림청과 현지 지자체가 함께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4월이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심어야 하다못해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것을 복구할 때 앞으로의 일입니다만은,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행정 수요자들, 건축을 하실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가 제도 보완인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함께 해가셔야 될겁니다. 제가 전체를 망라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불은 도깨비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서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 그리고 강원도가 산불도 많고 지역도 산지도 광범한데, 헬기가 없다는 불편을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절감한 것은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어쩌면 재난 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을 복구한다, 상가를 복구한다, 도시를 복구한다 할 적에 연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해야 할 일인데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불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잖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는 화재 취약자재를 덜 쓰는 방법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곳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라든가 배수로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야와 건물의 이격 거리 또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복구할 때에는 특히 계획 조림을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풍속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번지는 속도를 차단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야와 마을의 사이에 일정폭의 바위정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모양입니다. 풀도 자라지 않고, 관목도 자라지 않는 자갈과 바위로만 이뤄진 그러한 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불이 옮기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벨트에는 예를 들면 임야와 마을 사이에 야산의 끝자락이라든가 이쪽은 방화림, 나무 중에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불에 타지도 않고, 쉽게 썩지도 않고 그래서 프랑스에 샹젤리제 거리에는 은행나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으면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은 샹젤리제 거리를 조성하면서도 은행나무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했는데요, 그 은행나무가 내화성도 아주 강하니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 진화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임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임도의 조성,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강원도가 숲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숲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숲을 복구하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산은 국유림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주무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대본이 주무가 되어야 될텐데, 백서 발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서를 남김으로서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