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1
- 조회수 : 8719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4.11. 정부서울청사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업 범위에는 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합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활기를 띱니다. 그에 따라 공사장의 사고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달에도 안동의 건축공사장에서 3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관련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